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작은 크기의 감귤 '1번과(果)'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의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의회는 감귤생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정은 감귤의 과잉생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느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16일 열린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49mm 감귤부터 상품화 한다는 것은 농업인 대부분의 의중을 반영한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지난 12일 제주도는 농수축위원회의 현안사항 보고가 끝나자마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감귤 1번과인 47mm부터 상품과로 재설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한 의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원 지사가 강조하는 협치인가. 도정의 입장에서 농업인 대부분의 의중을 반영한 도의회의 의견이, 일부 농협장과 농업인단체장의 의견보다도 비중이 없는 것이냐"며 "앞으로 감귤 1번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허 의원의 지적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겠다"며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워낙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하다. 농가에서도 1번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규제를 다 풀라고 하고, 8번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49mm로 지정한 것은 47mm로 더 풀게되면 유통명령이나 간벌, 당도 높이기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과잉생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50mm를 상품규격으로 잡고 있다"며 "농업단체간의 고심에 찬 나름대로의 절충점이었다. 모처럼 합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허 의원을 보충질의를 통해 "상임위 의원들도 모두 49mm 상품화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며, 47mm 상품화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주문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난 것은 각 지역의 민심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것"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심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1번과 문제는 10년간 끌어왔던 문제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 취임전부터 많은 노력이 있다가 취임 후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최종 의사결정은 아닌 만큼 의회 권고안이 나왔다는 이유로 바로 바꾸면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질의가 끝나자 구성지 의장도 "1번과를 47mm부터 해달라 농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앞으로 결정할 떄에 농민들의 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