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직개편 반발확산..."왜 행정 공무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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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직개편 반발확산..."왜 행정 공무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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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 연구용역 공청회...토론자들 일제히 우려표명
"학교 인력, 결국 본청 공무원으로?"..."정책기획실 왜 비대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실지원업무 강화 취지의 인력재배치를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인회 교수)은 15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직개편 중간보고서 제출에 따른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교육청 본청의 조직을 일반공무원(행정)에서 각 36명(1안), 56명(2안)을 감축해 단위학교 교육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인력을학교 행정실 중심 교원행정업무 경감 혹은 교무실 중심 교원행정업무 경감,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전문교육행정실무사'는 당장에 별도의 인력이 없는 관계로 본청에서 감축되는 인력이 이 명칭으로 각 단위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본청 조직에서는 현재 일반행정직에서 맡고 있는 행정국 내의 예산부서 등을 전문교육직이 맡는 정책혁신기획실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얼핏 봐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업무와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교원 중심의 전문교육직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여 일반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지적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15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연구 공청회.<헤드라인제주>
   
15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연구 공청회.<헤드라인제주>

◇ "정책기획실에 예산까지, 메머드급 조직 오히려 문제 많을 것"

첫 토론에 나선 김병택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총무부장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져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청 조직 중) 정책기획실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기획만을 맡기로 해 생긴 부서에 예산 등의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책실현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메머드급 구성에 따른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책혁신기획실이 예산부서 등까지 흡수하며 조직 비대화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것.

그는 이어 "(이 교육감은) 2017년까지 최대 200명의 교육행정실무사를 모든 단위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행정실 업무만 이관되고 있다. 중간보고서만 단순히 봤을 때에는 업무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학교에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일반행정직 배치가 교원업무경감에 효과가 있을지...좀 심하게 말하면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교원업무 경감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용역 책임연구원인 제주대학교 이인회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김완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지방공무원도 제주교육의 한축...예산부서 왜 전문직이?"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삼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청 조직개편은 교실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 인력 감축으로 인해 (본청 인력의) 업무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선학교 교원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원행정실무사를 배치한다면,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는 한 어느 한 쪽이 포기해야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제주시 조천읍 한 곳에만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서귀포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어, 서귀포시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두 차례 성명을 통해 조직개편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해 온 김완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서두에 거듭 "제주도교육감 소속 모든 공무원은 제주교육의 한 축"이라며 지방공무원의 '홀대'를 강하게 비토했다.

그는 "일부러 새로운 업무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법률, 지침이 전달되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기 마련인데, 본청 인력을 23명이나 감축해 버리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상당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반공무원도 학부모이자 주민"이라고 전제, "교원행정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일반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교육전문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묻고 싶다"며, 대체 인력을 본청에서 감축된 공무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일선학교 교무행정업무를 반드시 일반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느냐"며, "교육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전문직 인원을 감축해 교무행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직 비대화가 이뤄지는 '정책기획실'에 화살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혁신기획실에 예산부서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볼 때 전문교육직 보다는 지방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조직 통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지역도서관장을 팀장으로?...별도의 독립기관 돼야"

또 지역도서관장이 3급 직위의 제주도서관 팀장급으로 격하된 것에 대해서도, "소수직렬인 사서직 공무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역도서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그 위안마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도서관을 지금처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둠과 동시에, 서귀포도서관을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분리,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도서관 산하부서로 흡수되는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진단은 지방공무원 인력을 줄이는 것에 맞춰져 있고, 중간보고서 마련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것이 큰 문제"라며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란 말처럼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 "구성원 자발성 끌어내지 못한 일방적 구조조정 느낌"

정영조 전교조 서귀포시 지회장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지회장은 먼저 "조직진단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구성원의 동의나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인 교육청 구조조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그는 "학교현장과 본청에 있는 공무원, 비정규직 행정인력, 교사, 이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조직개편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행정직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시기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사업들이 폭주했던 점, 방과후 학교와 같은 시책사업들이 진행된 점을 들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한 연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또 "인위적인 개편이 아니라, 내년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개편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시책사업 줄이고 교육경비를 대폭 상승시켜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현장으로 보내 봐도 변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이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무업무 간소화 및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일에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줄 것, 학교업무 구분 표준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업무 경량화 작업 실시하지 않으면 이런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민기 교수 "정책기획실 통합직군으로 간다면, 기능강화 필요"

말미에 토론에 나선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정책혁신기획실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현재 정책기획실 기구보면 기획에 예산에 조직에 어떤 힘도 없다"며, "용역 연구진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뭔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 공약에 따라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는 곧 제도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것은 조직과 생각, 두개가 다 바뀌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기획실에 조직, 예산, 기획 권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정책기획실을 통합직군(복수직화)으로 해서 일반 행정공무원도 이 자리의 실장을 할 수 있고, 교원들도 이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정책기획실은 브레인, 머리를 쓰는 기능을 강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역 연구책임을 맡은 이인회 교수는 "조직진단은 그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용역진이 말하는 것은 중.장기 방향도 아니다. 취임한 교육감의 공약에 목적을 두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진단의 중요한 목적은 제주교육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패널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약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토론자들이 지적한) 직속기관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직속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전반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수립, 올해 말까지 조례.규칙을 제정해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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