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주도정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신규 카지노를 허가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열린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카지노 도입에 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원 지사가 카지노 감독기구 등과 관련한 제도를 발표했는데, 후보자 시절 입장을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찬성, 유보, 반대, 조건부 찬성 등으로 입장이 변화했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독기구 정비는 도민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제도적으로 싱가폴의 카지노 감독기구가 가장 엄격하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마카오가 가장 약하다"며 "잠정적으로 싱가폴 수준의 감독기준을 적용하되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제주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과정에서 이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신규 카지노에 대해 도민들의 76%가 부정적인데, 원 지사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캐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도에 8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신규 카지노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신규 카지노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가기보다는 기존 카지노가 양도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러한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신규 카지노 허가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재차 몰아세웠고, 원 지사는 "지금 신규냐 아니냐로 초점을 맞추는 자체가 정비해야 하는 제도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가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카지노에 대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등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어 한다"며 "갈등이 일어나면 명쾌한 답변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해소를 없애는 것 또한 최고책임자의 덕목인데,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에 카지노가 도입돼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카지노 감독기구, 카지노 수입환원 등에 얘기해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카지노 정비한다고 했을때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냐고 할 만큼 민감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외국인 카지노 문제 외에도 외국 영리병원 허가, 공무원 소수직렬 인사, 고교 무상급식, 투자진흥지구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