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공공기관장 '사표제출' 통보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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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공공기관장 '사표제출' 통보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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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능력 등 검증통한 재신임 여부 결정 위한 것"

원희룡 제주도정이 28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9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의 이유로 기관장의 '적합성'을 꼽았다.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일괄사표 제출방침 배경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사퇴요구가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 유무의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선임해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제주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관행을 없애고 일과 승부를 겨루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 하반기 정기인사와도 흐름을 맞추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이 바뀔 때 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기관장의 임기만료를 도지사의 임기만료와 일치시키거나 도정과 연동해 설정하는 등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산하기관장 인선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밝혔다.

또 "기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사절차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전면 교체를 위한 수순으로, 과거 도정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리로 교체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보장의 공모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표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9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8월 29일까지 일괄사직서를 받은 후, 9월 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고, 9월 중으로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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