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중 제주 서귀포시에 중국기업의 투자로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신청이 이뤄진 '싼얼병원'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결사적 반대투쟁을 천명하고 나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중단과 싼얼병원 불허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길훈 제주녹색당 연대사업국장, 양영준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 안현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민선 4기 제주도정 당시 전국 이슈화됐던 국내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제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싼얼병원 허가는 도민이익은 커녕 의료민영화 시발점일 뿐"이라며, "제1호 외국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국민건강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국민건강권 포기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이민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지난 6월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70%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 "승인보류 사유, '줄기세포치료 안전성' 문제 해결됐나?"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문제가 충족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싼얼병원 인허가를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싼얼병원 허가가 보류된 이유는 응급의료체계 미충족과 줄기세포치료의 안정성 문제였다"면서 당시 승인보류된 사유에 대한 충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지난 10월 싼얼병원이 S-중앙병원과 체결했다는 응급의료체계 MOU체결은 영리병원 허가를 받기 위한 주먹구구식 체결에 불구하다"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무시한 채 1새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응급의료체계 미충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 병원설립이 승인된다면 대한민국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임상실험국'의 불명예국으로 낙인 받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 "싼얼병원 대표 사기구속...이들과 정부정책 추진?"

싼얼병원 대표가 최근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기업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모기업 천진하업그룹의 대표는 지난해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국제 사기꾼과의 정부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활성화'라는 명분 없는 규제완화 속에 사기꾼까지 뛰어들며 국민건강권은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원희룡, 6.4지방선거 때 '영리병원 반대'...싼얼병원 불허하라"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관광 효용성과 지역고용 정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 '경제적 실익'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싼얼병원의 본질은 대한민국에 생기는 첫 외국 영리병원이라는 점과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CSC그룹 중국자본의 투자란 점"이라며, "싼얼병원은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싼얼병원이 허가되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 요구까지 빗발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싼얼병원 허가는 국내 열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며, "그 동안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자본들의 사례로 비춰볼 때 자신들끼리만 이윤이 회전할 뿐 싼얼병원 허가의 결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주도민에게 돌아올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싼얼병원 허가의 기준으로 밝힌 제주도민의 이익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라며, "원 지사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도민운동본부에서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면서 "원희룡 도정 인수위 123건 정책제안에서도, 도정 사업계획 어디에도 영리병원 추진의 내용이 담겨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의 뜻은 영리병원, 싼얼병원 반대"라며, "원 지사는 본인이 밝힌 허가 기준에 부적합함은 물론이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 "총력적 반대투쟁 돌입...국민건강권 기필코 사수해낼 것"

도민운동본부는 조목조목 영리병원 반대이유를 밝힌 후, 앞으로 의료영리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영리화 돈벌이로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이라며 " 싼얼병원을 비롯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목숨마저 자본에게 팔아먹으려는 정부로부터 국민건강권을 기필코 사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부터 제주시내 거리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싼얼병원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인허가 절차는?

한편 영리병원 인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전제로 해 제주자치도에 허가권이 주어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해 설립신청서 승인을 보류했으나, 최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의 추진이 제시되면서, 다시 빠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중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복지부가 싼얼병원 설립신청서를 승인하면 제주도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싼얼병원 투자회사인 중국 의료법인 ㈜)CSC는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 1만6214㎡ 부지에 사업비 505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48개 병상을 갖춘 최고급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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