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직자와 시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를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객 위주의 청렴정책 재편과 관행적 부패가 없는 청렴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증진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7.6점, 보통)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등급(6.29점, 매우 미흡) 보다 개선된 기록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의 높은 점수 결과가 주효했다. 제주도의 내부청렴도는 8.57점으로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16위(7.11점)와 15위(6.04점)으로 조사됐다.

강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청렴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은 정책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정책을 고객위주로 변경하고,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렴제도에 대해서는 잘 갖춰졌다고 인식하는 반면, 인사 금품향응 제공과 예산 위법부당 집행, 뇌물수수 관행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제도 부문에서는 청렴교육(3.59점), 민원처리 절차 및 기준(3.58점), 공무원 행동 강령(3.36점) 순으로 높이 인식했다.

그러나 청렴문화 부문에서는 청렴도 관심(3.82점), 내부부패제도(3.08점), 온정주의 문화(2.92점)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해 인사 금품향응 제공(2.54점)과 예산 위법부당 집행(2.45점), 뇌물수수 관행(2.25점)은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윤리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 3.08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공무원 윤리에 항목에 있어서는 예산회계제도(2.71점), 사회적 풍토(2.74점), 보상(2.85점), 권한재량성(2.91점)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연구위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평생직장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이며, 나머지 한 가지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환멸임. 공무원들은 왜 국민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자체청렴도 조사시행 △부패방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도민 청렴 컨설팅 수행 △도민 청렴자료 공개 및 개방화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사회적 자본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물론 공직부패에 대한 부분은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만, 현재의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현 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부패통제로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도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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