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역내 카지노에 대한 조세와 회계 등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키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혀, 앞으로 '선(先) 감독기구 정비, 후(後) 규제완화' 수순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상경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만나 논의한 카지노 규제완화 논란 등 제주 현안사항 협의결과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난 정부의 무역진흥회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2조6000억원 규모의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유치지원계획이 제시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카지노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 "기재부와 문광부 관계자들과 제주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고, 공식합의는 아니지만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 허가권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회계와 조세 확보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독하는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유도했다"며 "제주도만이 아니라 문광부 의원입법 발의 등 전반적인 제도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 지사가 강조해 온 '선 감독기구 정비'의 요구를 관철했고, 이의 입법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는 조례로도 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인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제주도정 차원에서 관리기준 및 조세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니 이달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앙차원의 법률 제정과 제주 차원의 조례 및 제도정비가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대신 정부가 발표한 복합리조트 행정적 처리는 내용적 심의는 철저히하되 신속히 진행하는 데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 방침과 제주도 방침이 서로 엇박자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카지노 감독기구는 정치적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원한다면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부와 제주도가 공동 기자회견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며 "실질적인 내용을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 저희는 저희대로 이미 있는 카지노 정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숙박시설이나 카지노 전체 관광객은 철저하게 연동시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 판단을 구해서 연구하면 무분별한 투자 쏠림 현상도 방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주시장 내정 절대 아냐...상식에 맞게 선임할 것"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신임 제주시장 공모와 관련해 세간에 나도는 '행정시장 사전내정설'을 부인했다.

제주시장이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에 내정돼 있는 분은 절대 아니다.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저랑 아무런 친소관계가 없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분이 공인으로서의 자기관리가 부족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도민사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 됐으면 한다"며 "제주시장 할 수 있는 인물이 여러 분야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시장 인선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검증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처럼 민정수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동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는 분들이 지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두루두루 도민사회 의견들을 귀를 열고 듣겠다"며 "안정감있게 제주시정을 잘 이끌어나갈 분을 선발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에 내정돼 있는 분은 절대 아니다. 상식과 시대정신에 맞게 시장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공항 포화시기 더 앞당겨져...임시대책 마련돼야"

예산 절충과 관련해 원 지사는 "소방헬기 300억원은 제주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됐고, 가장 덩어리가 큰 폐기물 처리장 신설에 소요되는 국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투융자심사에서 결정된다"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책임자와 얘기를 나눠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제주 신공항에 대해 "내일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당초 공항의 포화시점이 2025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져 예측됐는데,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 2018년으로 더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포화시점 등을 보면 당장 확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공항을 확장할 지, 신공항을 건설할 지는 9월에 착수되는 용역에 달려있지만, 과도기적 시기임을 감안해 터미널 임시 대책 등이 필요해 국토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졌던 해저고속철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국토부나 포스코 건설 등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싼얼병원과 관련된 내용도 풀어냈다.

◇ "외국인 투자병원, 의료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심사하겠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의 경우 영리성이 불가피하다. 국내의료법상 외국인이 비영리 병원에 투자할 리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영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특별법에 제도화 됐다. 이 부분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게 도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싼얼병원은 응급의료체계 등이 검증되지 않아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의료보건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과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도 의료관광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점 아니겠나. 의료관광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 지, 그리고 고용이나 연관되는 지역 물품 구매, 협력 등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면 엄격하게 개별심사하겠다고 이미 새누리당 정책 파트와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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