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방침 '반기'?..."카지노 절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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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부방침 '반기'?..."카지노 절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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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규제완화 방침에 발끈 이유는?
"무방비 상태론 안돼...복합리조트 목적은 뻔히 '카지노'"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신규 카지노 규제완화 방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2조6000억원의 복합리조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의 투자지원 관련 대책은 적극 환영하나, 카지노 사전공모는 제주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신규 카지노' 허가는 절대 불가하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 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대환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며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라는 것에서 그 '복합'은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합리조트라고 할 때는 카지노를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신화역사공원을 개발하겠다는 란딩이라는 회사는 이미 제주도에 하얏트호텔의 카지노 영업권을 샀다. 기존 카지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가 여기에선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즉,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란딩이 이미 기존 카지노의 영업권을 샀기 때문에, 이번 정부대책안의 신규 카지노 허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 대통령은 신규 카지노 그냥 빨리빨리 해주라는 것인데, 그럼 제주도는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신규 카지노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카지노 수익 브로커가 '80%' 가져가...이건 탈세"

원 지사는 그러나 "지금 국내 카지노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덕적인 부작용 이런 것은 둘째치고 투명하지가 않다. 제주도나 워커힐 이런 데에 카지노가 있는데,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카지노 도박를 하지 않느냐. 그 (고객들을) 모집해 오는 브로커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8대 2로, 2가 아니라 8을 (브로커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브로커들이 '8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매출은 다 안 잡힌다. 탈세라고 봐야한다"며 "거기에다가 외국환관리법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올 때 액수 제한이 있어서 현금을 못 갖고 오는데, 여기에서는 몇 십억원씩 도박을 하는게 전부 외상이고, 이걸 중간에 크레딧이라고 도박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대출회사가 본국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전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환치기가 되는 것이다"라며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 놓고 투명하게 감독기구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싱가포르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현장에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카지노 객장에 가서 탈세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사기도박이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독 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허가만 해 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하면, 전부 외상으로 도박이 이뤄지고 결제는 전부 국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금도 못 매기고, 사기게임에 대해서 통제도 못하게 된다"면서 "한국이나 제주도는 국제적인 블랙게임, 사기게임과 탈세 내지는 환치기의 메카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제주 이미지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원 지사는 "도박장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못 거두는 사태가 현재로는 우려되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구와 투명한 운영체로부터 확보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리는 감독 기구가 먼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카지노는 논의를 안 하겠다, 선(先) 감독기구 정비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단 한줄도 없어...정말 그럴까?"

이어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 문제에 대해서는 '카지노'를 전제로 해 조성하면서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비겁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논란의 이슈는 100만평이 넘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카지노가 목적"이라며 "테마파크는 인구 60만에서는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심지어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 있는 리조트도 적자인데, 결국 카지노를 가지고 그 적자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제주도에다가 제출한 건축허가에는 카지노 용도로 쓴다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안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허가받으면 바로 직권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번에 투자자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진짜 카지노 안 할 것이냐, 당신네들은 싱가포르나 언론이나 주식시장에다가는 테이블 800개 그리고 VIP 테이블만 200개짜리 카지노를 만든하고 하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진짜 건축허가에 카지노의 '카'자도 없는데 진짜 안 할 거냐, 그러면 이대로 허가를 하겠다고 했더니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라더라. 자기네들은 카지노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재검토 발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카지노를 할 거면 투명하게 그걸 밝혀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은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한라산케이블카, 공감대 없이는 안돼"

원 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는)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2차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투자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 영주권 제도 때문에 숙박시설 마구잡이로 지어서 분양하고, 분양 차익을 갖고 다른 투자를 하는 이런 식의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나, 카지노를 가지고 해외에서 주식시장으로 튀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 땡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문제에 대해서도 경관논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저희는 좋은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나 당장 돈이 들어오고 당장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것만 집착해서 자연을 파괴해 버리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며 "이게 도민사회의 여론의 공감대 조성 없이는 저희들은 논의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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