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에 관하여

제주시장이 일반인으로 있을 때 했던 건축신고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가 7월 31일 발표되고, 직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가 내려왔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시작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고 보인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5명으로 전국 평균 176명에 비해 너무 많다. 서귀포시의 1인당 주민 수 153명의 곱절이 넘는다. 이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지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부와 연찬활동은 물론 접수된 민원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조차 버거운 상태이다.
이에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주시에 적정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가능하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라.’는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이러한 일처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도 감사위 또한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용수가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고, 타인의 토지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지만, 예견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도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급수설비의 불가통보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것이 행정절차를 어긴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그러나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크게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
더불어 민원에 대하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시장에 관하여

문제가 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증축 등의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 카페 건축물은 스스로 철거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시민이야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내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공직자인 제주시장이 갖고 있는 무게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시민이 아닌 제주시장으로서 시민과 공직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제주시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법과 원칙이 없이 민원을 위한 적극적 행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하위직원에게 어떠한 책임으로 다가오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장에 대한 각종 검증과 논란은 향후 임명되는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둥에게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이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부활이 정답이다. 차선책으로라도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 선거를 통해 검증을 하고 선택을 받게 하여, 4년 임기동안 책임 있게 시정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권력을 잡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고 그것이 도파민이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 물질은 사람을 더 과감하고 긍정적이게 만든다. 문제는 과도한 도파민 분출은 공감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특히 제주시장의 자리가 이번 혹독한 검증결과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를 위해 어떻게 공감능력을 높여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 주 본 부 제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