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가 제주도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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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가 제주도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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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후주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배후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헤드라인제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하여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유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가족, 친척, 여러 연고자들이 모여들 때면 공직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적 목표로 악용되는 경우가 수 없이 존재함을 열거했다.

제주도 경쟁력의 요체 중 하나는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도, 경쟁의 공정성,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조성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에도 영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윤리는 도민의 좌절감과 실망을 불러일으키는‘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고 ‘경제적 해악’이기도 하다. 공직자 윤리구조의 심화는 제주도를 넘어 국가차원의 비효율적 운용과 낭비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속성을 지닌다.

이지훈 제주시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감사위가 내린 불법이라는 결정을 달게 받겠다"며 "오히려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는 것이 제가 저지른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일반행정도 아닌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민감한 재산권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보고 어느 누가 제주시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직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용기와 결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공평성을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다. 도민과 공직자 모두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평성을 깨뜨릴 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이 정치권력의 시녀역할을 할 때 윤리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배후주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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