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심의과정에서 격정적으로 지적했던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사업에 대해 금액만 일부 조정한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30일 오후 계수조정에서 세출부분에서 총 7억86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마을별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쪼개어 증액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내역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0억원에 대해서는 5억원만 삭감시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액만 조정됐을 뿐 사실상 이 용역의 추진을 용인해준 것이다.
그러나 지난 추경안 심의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 용역의 타당성 내지 적절성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제기한 바 있어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계수조정이란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된 이 용역은 국제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 오는 10월부터 1년여간의 기간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계획인 지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13억원이, 그리고 국제입찰로 이뤄졌던 1999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당시 미화 100만달러(약 12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용역이다.
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한 법정계획 보다 최상위에 있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수립한다고 하나 기존계획의 충돌 및 혼선 문제, 국제입찰로 해 20억원의 예산 과다 계상 등에 대한 의구심이 집중 제기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하는 선에서 통과시키면서 이 용역은 계획대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위는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된 예산을 갖고 쪼개고 쪼개는 방식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대거 증액 편성했다.
00읍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1000만원, 00동 경로당 문화체험 활동 700만원 등 읍.면.동 지역 단체에 퍼주는 증액편성을 해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가 또다시 '구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