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카지노 정비에 대한 시급함을 밝히면서,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상 행정적 절차 중단조치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개월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청정자연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며 하는 투자는 적극 환영하지만, 일부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의 발전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 과잉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투자자 이익에도 저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공급은 숙박시설 수요 예측과 조화되는 규모와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촉진과 환경보전,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준이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돌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제주 관광개발의 변화를 반영, 미래비전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제주 가치의 근본인 청정자연의 보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미래비전계획을 통해 적정 인구수, 물과 에너지 소요량, 교통인프라 규모, 숙소총량, 폐기물 처리용량 등 예측 가능한 총량 계획 하에서 개발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여러 투자분야 중 카지노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다. 그 동안 논의만 있었던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수익금 지역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감독기구, 법률과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방향과 당면한 긴급 사안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마친 만큼 향후 투자 사업들에 대한 심의와 앞으로의 논의는 오늘 이후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건전한 투자는 지체 없이 충실한 논의와 행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동시에 제주의 미래비전계획을 준비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례와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모두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 과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등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 있다면 지금 밝혀라"

우선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형식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실제 운영에서는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숙박시설은 목적사업과 연계된 숙박 수요량을 근거로 규모를 다시 산정해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테마파크로 인해 유발되는 숙박 수요량과 인근지역의 숙박 부족량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목적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진실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충실하게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방식 수익배분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신청 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즉, 신화역사공원이 주목적인 테마파크에 충실히 함과 동시에 숙박수요량을 다시 산정해 제시하고, 카지노의 경우 계획이 있다면 지금 투명하게 밝히라는 경고 메시지다.

◇ "드림타워, 현 상태에서는 안돼...미래비전계획 후 검토"

원 지사는 이어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헬스케어타운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으로, 헬스케어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고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제주 전체에 초고층 고도지구가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디인지 등도 종합적인 미래비전 계획 속에서 검토되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행정적 절차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미래비전계획이 앞으로 1년여간의 용역을 거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화역사공원과 더불어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원 지사의 '스톱'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 "제주도지사로서 매우 고뇌스럽고, 사업자에게 미안한 일"

이미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드림타워에 대해 중단조치한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대해 원 지사는 "사실 제주도로서는 매우 고뇌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행정은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서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끝나 있는 드림타워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와 앞으로 제주의 후손들에 대한 입장까지 감안하면 정말 고뇌에 찬 입장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의 근본적인 동의, 투자자의 이익 등 이 3가지를 최대한 조화시키면서 극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투자자 측에도 이러한 고뇌를 충분히 전달을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정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거듭 "이는 제주도지사로서 투자자들에게 미안한 일"이라며, "일단은 제주도지사의 의지와 정치력으로서 풀어나가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나간 내용 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업자들과 고민해 제주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들의 납득, 투자자들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에서 법적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한 답변은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분양형 숙박시설 원칙적으로 지양...박물관 끼워넣기도 안돼"

원 지사는 이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은 제주의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의 사업으로,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경우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정비 이전에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중산간은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앞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 분양 확대 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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