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재심사...'서울본부' 조직비대화 등 도마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조직개편 조례 뿐만아니라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등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 보류됐다.
이번 회기가 8월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8월4일쯤 재심사해 의결되지 못할 경우 민선 6기 첫 정기인사는 뒤로 밀려질 가능성이 있다.
행자위는 일단 8월4일쯤 다시 논의해 의결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직개편안이 의결보류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됐으나, 내면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절충안 내지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오전 심의에서 제주도당국이 의원들이 지적한 시민사회의 의견 등에 대해 전혀 수용하려 들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으로 일관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점도 일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체적으로 '13실국본부ㆍ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체제에서 '12실국본부ㆍ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최초 논란이 됐던 도지사 정책보좌기구인 '협치정책실'의 경우 실장 직급이 입법예고 의견반영 과정에서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조정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으나, 대신 '서울본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본부의 경우 본부장의 직급을 3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8명으로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본부장 외에 4급 3명, 5급 4명, 6급 이하 2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본부장 직급이 4급에 8~9명으로 구성된 사례가 대부분이나 제주도의 경우 3급에 18명으로 구성하면서 지나친 조직 비대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등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원 지사의 '중앙정치의 꿈'과 연계돼 조직포맷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제주 내부 요소요소에 배치해야 할 많은 인력을 서울로 대거 배치시키는 서울본부 개편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표출했다.
여기에 환경부서 축소 문제, 세계자연유산센터와 한라산연구소 통합 문제, 일출봉과 만장굴 등의 행정시 이관, 비대해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토론회 등을 수렴된 의견과 시민사회 입장을 근거로 지적하는 내용조차 전혀 수긍하려 들지 않고 "전혀 문제 없다"는 일방향적인 입장만 내세면서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번 회기 중 최종 어떤 방향의 대안을 갖고 의결을 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