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생협,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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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생협,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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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설립 요건 등 규제 개혁 필요
"생협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 및 소비자 복지향상에 기여"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까다로운 설립 요건 및 비조합원 이용 금지 등 현행 규제에 대한 완화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성된 단체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내 생협 조합원 및 생협매장 이용객을 303명을 대상으로, 생협 가입이유, 생협활동 관심분야, 먹거리 안전성 인식정도, 먹거리 구매시 고려요인, 생협매장 구매 희망품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포함해 전문가포럼, 육지부 생협 사례조사 등 이제까지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주지역 생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생협 가입 이유? "안전먹거리 구입 위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협 가입이유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구입을 위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7%를 기록했다. 이어 '공동체활동(생협 활동)을 위해(9%)', '우리 농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5.1%)', '생태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4.3%)' 순으로 나타났다.

생협 활동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8.3%가 '교육(식품안전, 교육문화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산지체험행사(25.9%)', '마을모임, 동아리 활동 등(11.9%)', '식품안전, 공정무역 등 캠페인(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먹거리 안전정도에 대한 인식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 45.%, '안전한 편(35%)', '안전하지 않은 편(20.%)' 등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구매시 고려요인으로는 '안전성(58.6%)', '신선도(23.5%)', '가격(9.3%)', '매장과의 거리(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협 매장에서 구매 희망품목으로는 첫번째로 채소류(29.3%)가 선정됐으며, 주/잡곡류(26.3%), 과일류(15.7%), 가공식품(12.3%), 축산물(1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고 활성화 방안, 까다로운 설립요건 등 규제 개혁 필요

특히,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연구 결과가 눈에 띄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생협 활성화를 위한 가장 첫번째 방안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활동지원 규정 제정을 꼽았다.

실제로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개정사항을 보면 300명 이상의 발기인과 3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하는 설립요건 및 비조합원 이용금지(제46조) 등의 규제가 있다.

또 생협법상 이종연합회 결성 금지 등 연합회 활동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발전연구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법인격 또는 사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제주도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학교 설립, 독자생협 설립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이외에도 △생협매장 취급품목 및 취급기준 다양성 확대 △자치단체 차원의 생협 홍보강화 △협동조합 투자기금 조성 △지역별 협동조합 네크워크 구축 지원 및 생협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발전 방안으로 나왔다.

◇제주지역 생협은 어떤 곳?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생협은 한살림제주생협(친환경 먹을거리 유통과 도소매), 한라아이쿱생협과 제주아이쿱생협(친환경매장 운영), 제주대생협(대학 구성원의 복지증진편익 추구) 등 4개소가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생협의 특징 및 문제점으로는 △취급 품목이 크게 제한 △조합원이 중산층 중심으로 구성 △조합원 이용에 있어서는 폐쇄형 조합 △무점포형으로 출발 △시민운동 성격이 강함 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생협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부족 △지역협업 △자자체 업무 협의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는 △협동조합 홍보 및 인식개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 역시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끝으로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생협의 활성화는 제주지역 생협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및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 기반 확립, 윤리적 소비와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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