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학군 전면 재조정..."현 초등 5학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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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학군 전면 재조정..."현 초등 5학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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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발달로 재편된 생활권에 맞는 학군조정 불가피
도교육청 "내달 용역준비 착수...2016년부터 도입할 것"

다음달부터 제주도내 중학교 학교군을 전면 조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내 중학교 학교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 동안 도로개설, 도시개발 등으로 생활권, 통학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학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계획됐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소재한 광령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2일 15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제주도교육청에 중학교 학군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청원 요지는 교통발달로 신제주권으로 옮겨 간 생활권에 맞게 광령초 학생들이 노형중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군조정을 해 달라는 것.

현재 학군대로라면 광령초 학생들은 5.3km 반경에 있는 귀일중학교에 진학해야 하지만, 노형중학교는 이 보다 가까운 4.7km 반경에 있고, 학생들의 통학시간인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행하는 버스 수의 경우에도 광령-귀일중 1대, 광령-노형중 11대로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 간 광령초등학교 졸업생 진학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30.8%의 학생만이 귀일중으로 진학하고 있고, 신제주권 53.5%, 구제주권 12.3% 등 총 65.8%의 학생들이 정해진 학군에서 벗어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령초 6학년 학생 학부모인 문호진 씨는 "생활권에 맞는 학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주소를 이전해 신제주권 학교를 배정받는 이른바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매년 연말연초에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와 같은 민원은 광령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시 애월읍 고성2리,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지역 등 비교적 읍.면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광령지역 중학교 학군조정 민원을 계기로 제주도내 중학교 학교군(구)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인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은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달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학군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재조정된 중학교 학군이 적용되는 학년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과장은 "중학교 학군 조정은 그간 조례 개정 등으로 조금씩 변경돼 오긴 했지만 용역을 거쳐 대대적으로 손 보는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이라며, "읍.면지역을 포함, 제주시 등에서도 미미하게 걸려 있는 학군문제도 이번 검토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 중학교 학군은 지난 1990년 교육법 조례안, 199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군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 지역 학교 폐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돼 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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