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다 '상위계획'?...내용은?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키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부터 1년여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20억원을 투입해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용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제주발전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법정계획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상위 계획 수립이라는 명분으로 무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있다.
법정계획인 지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14억원이, 그리고 국제입찰로 이뤄졌던 1999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당시 미화 100만달러(약 12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예전 계획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미래비전계획의 2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입찰로 공모되고,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되면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또 이 용역결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에 대한 상위의 지침적 성격을 갖고 제주도에서 수행되는 모든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성장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환경적 측면의 세계환경수도 계획, 그리고 에너지 이용 측면의 카본프리아일랜드(탄소없는 섬)의 구체적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최상위 계획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합계획, 도시계획, 관광계획, 보건, 문화 등 법정 개별계획들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고, 중국시장의 확대 및 이주인구 증가, 그리고 공항확충 등의 여건이 5년여 전과도 확연히 다른 도시발전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계획의 추진배경으로 꼽았다.
이에따라 이번 미래비전 계획에서는 상호 유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적 성격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난개발 문제해소, 투자유치 우선순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방안 제시 △환경보전 등 친환경발전모형 및 친환경 개발의 가이드라인 등 제시 △공항․항만 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연계방안, 국내외 여행객 5천만 시대, 인구1백만명 대비 도시용량, 인프라망 확충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중국경제권 및 국민여가확산에 따른 제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저출산고령화 미래트렌드 분석 통한 생산가능인구 예측, 미래대비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상 단계적 실천방안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분야 사업전략의 성격이 큰 반면, 제주미래비전은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 제시, 장기 시장전망, 발전방향, 인프라 확충 등 선제적, 미래예측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다른 여타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고 그 차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토대는 법정계획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어 법정계획과의 혼선 내지 충돌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침'이 마련된다면,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 관광진흥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등도 모두 일관성 있는 맥락으로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지침적 성격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는 현재의 법정계획을 참고로 할수밖에 없는데도, 용역비가 무려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 계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예견한 듯,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제3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여러 5개년 단위의 도시계획 또는 자연자원보존계획, 여러 하위 용역들에 의해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리, 충돌돼 있는대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해외자본 문제나 제주 자연자원의 보전,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조정할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된다"며서 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위 종합적 개념의 계획이 정립된다는 전제 하에 당분간 (당면현안은) 진행속도 늦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미래비전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제입찰을 통한 20억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탐탁치 못해 하는 분위기가 커 최종 계수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