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인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 결과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합리적 조직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의 본 심사에 앞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참여한 지정토론자들은 우려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합리적 조직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합리적 조직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강호진 "민선 6기 기대치 못미쳐...'일 중심' 조직 맞아?"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민선 6기 새누리당 원희룡 도정은 소위 '3김 청산론'으로 상징되는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당선됐고 도민적 기대감 속에 7월 1일 출범했으나, 전체적인 운영 미숙과 이지훈 제주시장의 파동으로 출범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허니문시즌'마저 실종되는 등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행정조직 개편과 8월 인사 정책 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도정 운영을 틀을 마련하고 도민적 지지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위인설관형' 개편론 지적, 공무원 내부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확대에 따른 불만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 후 공론화과정에서는 1차산업 홀대론, 3급 서울본부장 논란, 환경관련 부서 축소 논란 등이 있어 일부 조정됐다"며 "그러나 민선 6기 지향점에 따라 설계됐다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수용하고 원 도정이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내용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큰 틀'의 수용을 전제로 한 세부 의견 개진에서는 신설된 조직 가운데 마을발전과와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일중심, 소통중심, 협치중심 체계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민선5기 조직체계에서 민선 6기 일중심 체계로 크게 변화된 것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통중심의 경우 정무부지사 직속기관으로 '소통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현행 '공보관실' 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힐난도 이어졌다.

그는 또 "협치중심 개편 역시 3급에서 4급으로 보좌기능으로 축소된 '협치정책실'과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 '협치행정'으로 명칭 변경 수준으로 보인다
"며 "따라서 원 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협치정책의 소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는 여전히 불불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주도 본청의 경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매우 불균형적"이라며 "특히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체계적이지 않고 관할국의 성격도 매우 애매하고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MB정권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정무부지사 내정자의 경우 실제 임명가능성을 미리 예상한다 하더라도 통상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에 비추면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매머드급' 개발부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탄생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위축 등 우려를 표명했다.

◇ 강문규 "젊은 도지사가 왜?...정무부지사 소통인물 선정해야"

한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강문규 한라생태문화연구소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가 앞으로 그가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와 방향을 담아낸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젊은 도지사라면 생물학적 나이만 아니라 도정의 방향과 정책을 통해서도 미래 제주를 향한 젊고 신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며 "그런데 원도정이 어떤 꿈과 정책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신선함도, 혁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강 소장은 "구시대인물이라고 지칭했던 과거 도정과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고, 어떤 분야는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MB사람'인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하마평으로 이어졌다.

강 소장은 "원 지사는 국회.중앙여론과 제주를 연결하는 가교로 삼고자 그 분야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영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정 차원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국회와 중앙언론과의 관계필요성이 왜 갑자기 대두됐는지에 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선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제의 산물로 선출된 민선지사라면 제주지역의 각 정당, 도의회, 지방언론,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무부지사' 역할이 핵심이라면 중앙인사 보다는 지역내 인사 중 인선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강 소장은 "그게 지방자치 정착에 앞장서야 할 민선도지사의 모습이며, 원 도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협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석"이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원희룡 지사가 중앙정치 상륙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 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거론됐던 협치의 구상을 구현하겠다면 정무부지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신설된 협치정책실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협치정책실은 그 역할과 범위를 놓고 조직내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정의 정책구상은 본래 기획관리실 영역이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부여론수렴 및 보고 역할도 마뜩치 않다"며 "행정 홍보정책에서 볼 때 도정의 입과 귀는 원래 한 곳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게 선진형인데, 문제는 몇몇 사람의 가치관과 친분관계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책구상이 걸러질 때 그것은 협치가 아닌 새로운 불통의 벽으로 역기능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한라산연구소가 세계자연유산센터와 통합되면서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강 소장은 "한라산을 필두로 한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를 세계로 알려나갈 매우 소중한 브랜드"라며 "그 중 한라산이라는 이름에는 한라산과 더불어 살아온 도민들의 정신, 역사와 문화가 섞여 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상징성이 한라산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한라산연구소는 기구는 축소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신설된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직으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체계를 한꺼번에 뒤엎어버림은 물론, 그로인한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담당해 왔던 만장굴과 일출봉을 행정시로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강문용 "개방형직위로 외부인사 영입하면, 공무원 승진은?"

강문용 제주도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한 외부인사 영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 사무총장은 "민선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된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도정이 성공하려면 최우선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모든 계층 분야와의 소통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도민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호라는 700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제주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6기 조직개편은 일 중심, 소통중심, 협치중심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현장 공무원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나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근로의욕 저하 등 우려되는 사항이 몇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울본부장 3급 부이사관, 소통정책관 4급 서기관, 협치정책실 4급 서기관 자리가 전문성을 강조하며 외부 개방형으로 공모가 이뤄져 채용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어느 직장인이든 직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은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외부인사 채용 확대로 공직내부의 승진요인이 크게 줄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참고로 현재 제주 공직사회의 경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공직에 입문해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31년, 서기관까지 승진하는데 39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며 "그것도 한평생 청춘을 다바쳐 일하더라도 승진은 직원들중 일부이고 대부분이 공무원들은 하위직에서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어 "추진단(TF) 기구 조정에서 공항인프라확충, 민군복합형관광미항, FTA대응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존치하고, 청렴감찰, 골목상권살리기, 행정시기능강화, 문화융성, 복지전달체계 등 5개 추진단은 정규조직화 또는 일몰키로 하고 있다"면서 TF팀에 각 부서 인원을 파견 또는 근무명령으로 팀을 꾸리는데 따른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부서에는 결원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직원에게는 업무가중을 시킬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TF팀은 한시기구로라도 정규조직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서 확대해야...제주특별법 총괄부서 필요"

원희룡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환경관련 조직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지역 사회는 한라산 케이블카, 드림타워 건설, 지하수 증산, 곶자왈 파괴 등 대형사업 추진과 관련해 계층 간 갈등, 행정과 민간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 또는 사업 확정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등 제주환경의 보전 및 제주다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관련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숙 한라일보 기자는 '공보관'의 직제가 '소통정책관'으로 바뀌면서 언론정책 등의 기능 약화에 따른 소통의 부재, 일출봉과 만장굴 등 세계유산의 행정시 이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 후, 제주특별법 총괄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담당관은 특별자치과와 법무기능이 통합돼서 업무분산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특별자치과에서 3천건이 넘는 제도개선 이뤄졌는데, 제주만의 특별법 담당과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민선 6기 원 도정이 성공적이란 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에서 제시한 조직개편안에 더해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오늘 제시된 내용은 앞으로 조직개편안을 심사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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