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합리적 조직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출범 초기인 민선 6기 제주도정 조직과 인선에 대한 '쓴소리'들이 표출됐다.
한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강문규 한라생태문화연구소장은 지정토론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가 앞으로 그가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와 방향을 담아낸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젊은 도지사라면 생물학적 나이만 아니라 도정의 방향과 정책을 통해서도 미래 제주를 향한 젊고 신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며 "그런데 원도정이 어떤 꿈과 정책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신선함도, 혁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강 소장은 "구시대인물이라고 지칭했던 과거 도정과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고, 어떤 분야는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의 토론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MB사람'인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하마평으로 이어졌다.
강 소장은 "원 지사는 국회.중앙여론과 제주를 연결하는 가교로 삼고자 그 분야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영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정 차원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국회와 중앙언론과의 관계필요성이 왜 갑자기 대두됐는지에 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선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제의 산물로 선출된 민선지사라면 제주지역의 각 정당, 도의회, 지방언론,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무부지사' 역할이 핵심이라면 중앙인사 보다는 지역내 인사 중 인선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강 소장은 "그게 지방자치 정착에 앞장서야 할 민선도지사의 모습이며, 원 도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협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석"이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원희룡 지사가 중앙정치 상륙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 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거론됐던 협치의 구상을 구현하겠다면 정무부지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신설된 협치정책실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협치정책실은 그 역할과 범위를 놓고 조직내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정의 정책구상은 본래 기획관리실 영역이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부여론수렴 및 보고 역할도 마뜩치 않다"며 "행정 홍보정책에서 볼 때 도정의 입과 귀는 원래 한 곳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게 선진형인데, 문제는 몇몇 사람의 가치관과 친분관계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책구상이 걸러질 때 그것은 협치가 아닌 새로운 불통의 벽으로 역기능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한라산연구소가 세계자연유산센터와 통합되면서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강 소장은 "한라산을 필두로 한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를 세계로 알려나갈 매우 소중한 브랜드"라며 "그 중 한라산이라는 이름에는 한라산과 더불어 살아온 도민들의 정신, 역사와 문화가 섞여 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상징성이 한라산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한라산연구소는 기구는 축소하더라도 그대로 존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신설된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직으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체계를 한꺼번에 뒤엎어버림은 물론, 그로인한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담당해 왔던 만장굴과 일출봉을 행정시로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