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우편 공적자료 '분실'...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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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자우편 공적자료 '분실'...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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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부처상 논란' 감사결과 제주도의 한심한 해명
전자우편 자료 '분실' 사과없이, '뭐가 문제인데?' 반박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한 사찰인 선운정사의 석조여래좌상(돌부처상)에 대한 제주도 문화재자료 지정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언론보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해명자료를 냈다.

감사위원회 결과의 실제적 내용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적 측면은 외면한채 '부적정'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항변으로 일관해 오히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2010년 선운정사 석조여래좌상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함에 있어 3명의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현지조사 의견서를 분실한 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에는 2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마치 3명의 공동의견인 것처럼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 3명이 찬성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석조불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지만, 이후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나중에 문제가 돌출되면서 정보공개 요구가 있자 이 2명의 의견서를 마치 최초 현지조사 의견인 것처럼 공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행정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문화정책과에 대해 '부서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헤드라인제주>

두번째는 제주자치도가 선운정사에 막대한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문화재자료 보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초 신청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 11억311만원 중 5771만원의 보조금을 감액 정산하라는 처분요구다.

결론적으로 돌부처상 문화재자료 지정과정에서나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제주자치도의 해명자료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언론의 '과장보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제주자치도는"감사결과는 석조여래좌상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조사의견서의 작성,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지정업무 추진과정에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를 소홀히 보관․관리했고, 또한 정보공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에 대해 지적한 사항일 뿐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명자료. <헤드라인제주>

이 해명입장의 내용, 즉 '조사의견서를 소홀히 보관관리했고, 정보공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지적한 사항일 뿐"이라는 말 속에는 마치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공적자료의 보관의 문제나 잘못된 정보공개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전해진다.

전자우편 공문서 분실사건에 대한 당시 책임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 등의 후속조치 입장은 커녕, 최소한의 사과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잘못한 것은 아주 작은데, 왜 언론에서 난리이냐는 듯한 태도다.

제주자치도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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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무원 2014-05-01 02:04:10 | 125.***.***.182
정신 못차란 이런 공무원은 바로 직위해시카야
문서분실 담당 과장 계장 책임물어라
이러니 도덕적 불감증
잘못한게 뭔지 깨닫지못하는 사람에게는 엄벌이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