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삼무(三無)는 순수한 제주민들의 표상이었다. 하지만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제주에 어두운, 또 다른 ‘삼무’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큰 기업, 시장, 사회경제 발전정책이 그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당대우 문제는 심각해 제주사회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태성 오영덕 이정훈)가 16일 오후 7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람’ 카페에서 ‘제주는 안녕하십니까?’ 정책콘서트를 열었다.

이날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정규직은 안녕하십니까?’을 주제로 제주사회의 ‘재설계’를 논의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담론을 함께 나눴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의 사회로, 문경남 인간을위한사회디자인센터 대표와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 ‘비정규직’은 전세계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

이날 정책콘서트는 자주 쓰이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 이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이날 토론자들은 “비정규직은 전세계적으로도 통일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정규직의 반대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 이들은 “똑 같은 공간, 똑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 노골적인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로 본 우리 사회의 모순된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문경남 인간을위한사회디자인센터 대표는 민주노총 등 우리나라 노동운동조합의 오판을 가장 큰 잘못으로 지적했다. IMF 외환위기를 당시 정부가 극복하는 과정에 노동 유연성 확보를 노사정 위원회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돼 오늘날에 이르러 고착화 됐다는 것이다. 사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주를 이뤘다.

문경남 대표는 “민주노총 등의 집단이 기득권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기주의에 밀리거나 편승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노동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승자독식 9.5%의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조합이기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경남 대표는 “민주노총은 사실상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도 문경남 대표의 주장에 일부 동감했다.

김덕종 부본부장은 “민주노총이 개혁해야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린다. 심지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로 불리게 된 데에는 지도부의 탓도 있지만 노조 구성원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본부장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미래를 창출해야하는가 등 노동사회를 관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주의 경제인구 18만여명 중 8만여명이 비정규직

2013년 8월 기준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총18만5000명. 그 중 비정규직 노동자 8만2000명으로 44.3%에 이른다. 이는 2013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인구율 32.6%보다 높다.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각급 학교의 회계직 등 여러 노동자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면서 노사분규도 이어지고 있다.

김덕종 부본부장은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만연하다”며 “특히 대형관광사업장인 경우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주화로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법 등 관련법규 개정 등의 거시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경남 대표는 “제주지역사회만의 노력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적정임금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문 대표가 제안한 적정임금 공시제도는 시장에서 유사 동종업계에서 노사가 모여 노동생산성을 반영해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임금을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고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표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사라졌던 낙수 효가가 되살아나고, 양극화가 둔화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준공공부문의 선행노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덕종 부본부장은 “제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중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미시의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범 사례로 내놓고 “시장이 3년마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는 등 지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준공공부문이 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선행노력으로 제주사회 경제계에 바람을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제주에 대규모 사설사업장이 없고 대대수를 차지하는 것이 농축수협 등 공공부문 사업장”이라며 “먼저 모범을 보이면 민간경제부문에서도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정규직 처우의 문제인식을 확산시키고 보다 더 나은 정책개발을 위해 시민사회계, 학계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조사를 끊임없이 전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은 “제주지역에 현안에 관련된 분석이 한국은행 등에서 나오고 있지만 비정규직 실태조사 같이 필요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가 있다면 문제 파악과 정책개발이 보다 쉬울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비정규직 문제해결위해 정책 개발해야

문경남 인간을위한사회디자인센터 대표는 “도지사 후보들이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제주의 국부론을 얘기하고 건강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콘서트는 다음달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람’ 카페에서 열린다. 앞으로 정책콘서트에서는 △비정규직 △사교육 △중국자본 △자원공유화 △여성 등 그 동안 제주사회의 현실과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각 정당 제주도당 여성비례대표 1번 △제주대학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다음은 이후 정책콘서트 일정.

△4월 23일= '사교육 열풍, 공교육 대안은 없나'
△4월 30일= '중국자본, 이대로 좋은가?'
△5월 7일= '물, 바람의 공유화 방안'
△5월 14일= '성평등 제주를 위한 정책과제'

문의= 제주주민자치연대(전화 064-722-2701)

<김명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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