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는 16일 기초자치권부활 주민투표 등 자치분야 5대 정책을 제안하고, 오는 6.4지방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주민자치연대가 제시한 자치분야 정책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 주민투표 결정 △주민참여예산제의 완전한 실현 △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및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주민참여 방안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장 임명제 따른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기초자치권이 폐지돼 풀뿌리 자치권이 후퇴됐다"며 "행정체제 개편 주민 투표 10년이 되는 2015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치입권,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갖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해 2015년 하반기까지 도민투표를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자치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완전한 실현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됐지만, 제도적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용 기준과 읍면동 숙원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적용 범위를 종전 130억원에서 두 배로 확충하고, 매해 예산편성방향,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산 수렴 보장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풀뿌리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도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의회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의정 활동 공개 및 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평가 조례의 내용으로는 △상임위 본회의 출석 일수 및 투표 결과 공개 △조례 제.개정 현황 △의원 해외연수보고서 공개 △ 연간 의정활동 보고서 온라인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참여행정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같은 정책 제안내용을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고희범, 김우남 후보, 고승완 통합진보당 후보와 각 정당에 각각 전달했다.
배기철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이지만 정작 도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민사회에 제기돼 온 자치분야 정책들이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각 후보나 정당별로 적극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