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별점검 '구설수'...억울한 오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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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특별점검 '구설수'...억울한 오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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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사회복지시설 보름새 2번씩 특별점검, 진짜 이유는
'표적점검' 뉘앙스에 담당부서 화들짝...결론은 '뒷북행정'?

서귀포시가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름만에 두번째 특별점검을 벌인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제주> 보도와 관련해 서귀포시 담당부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귀포시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13일 아침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와 "마치 서귀포시가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표적 점검을 벌인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적 감사' 내지 '뒷북점검'이 아니라면 서귀포시의 특별점검 계획에 의구심을 갖게 할 소지가 과연 없었던 것일까.

헤드라인제주는 11월12일자 보도에서 <'동네북' 된 사회복지시설...한 달새 두 번째 특별점검 이유가?>라는 제목으로 특별점검을 벌인지 채 한달도 안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두번째 점검을 실시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특별점검'은 일반점검과 달리 특정 사안 또는 시의적 필요성이 있을 때 행해지는 점검이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지난 10월23일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특별점검을 예고했다.

노숙인재활시설의 운영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사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되는 점검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운영 및 후원금 관리 실태 △시설종사자 근무상황 △식품위생관련 사항 등이다.

또 입소자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설문지 및 개별면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있다면 특별점검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귀포시의 특별점검은 10월23일에 행한 특별점검이 끝난지 불과 며칠만에 행해지면서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해당 시설 관계자도 두번째 점검계획이 발표된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한 서귀포시 설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12일 특별점검 계획 발표 때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랑원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실태 및 후원금 관리 등이 거론돼 점검반을 편성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10월30일) 한 의원이 해당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후원금품의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는 일부 제보를 받았다며 운영상황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따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13일 기사내용 정정요청 해명 때에는 마치 지난 10월23일 실시한 특별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점검 형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전날 브리핑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전날 브리핑 자료에서는 마치 '별개'의 점검인 것으로 발표했지, 종전 특별점검의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점검이라는 점은 분명 언급되지 않았다.

점검기간을 14일과 15일 이틀간으로 특정한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서귀포시가 불과 며칠전 특별점검을 해놓고도, '부실' 내지 '미흡'으로 인해 또다시 반복적 점검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도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정도는 지난 특별점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점검과정에서 당연히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이 정도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고재일 기자.<헤드라인제주>

'표적 점검'이 아니라면 최소한 '뒷북 점검'인 셈이다.

특별점검을 실시해 놓고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점검을 실시한다면 법적 위반문제 여부를 떠나 행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해당시설 입장에서는 이중 불편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서귀포시는 좀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특정시설에 대한 '표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지난 특별점검의 부실함을 당당히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살 수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공무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번 특별점검의 부당성을 어필했던 해당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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