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석 위원장 '행정구역 재편' 제안, 왜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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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위원장 '행정구역 재편' 제안, 왜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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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 발표 기자회견에 '포함' 의아
개편위 영역 벗어난 '또다른 논란'...논점 분산화 우려
고충석 위원장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9일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으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의 시행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면서 행정구역 개편도 동시에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충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 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문 제출에 따른 입장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는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거하는 경우, 제주시 인구가 약 73.6%, 서귀포시 인구가 약 26.4%인 불균형적 구조 하에서는 도와 행정시, 행정시와 행정시간에 비정상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이 선출하는 직선행정시장의 행정구역은 향후에 최소한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현행 2개 행정시 구조를 3개 시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정구역 문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논의와 벗어난 것인데다, 당장 최종 대안의 입법화를 위해 도민의견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오히려 행정구역 논의까지 추가토록 하면서 논점을 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입법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구역 재편 제안이란 새로운 논제를 던진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문에 이 행정구역 재편 내용이 첨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고충석 위원장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소신'을 전하면서, 앞으로 '시장 직선제' 논의와는 별개의 이 부분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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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3-07-31 10:20:52 |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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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안이.... 2013-07-29 14:24:24 | 112.***.***.11
이해가 안되는 어르신들.....행정구역 3개 이상 해야 한다는 제안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임이 아주 방대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