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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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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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의 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이렇게 청장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

강정마을회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6월 2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을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이어 제주도청에 준설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산하 환경자산과는 6월25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지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월 28일자로 국방부에 이동식오탁방지막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이행지시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는 (공사업체들이)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 모두 훼손된 상태로 하루 종일 준설작업을 하였다. 관리청의 이행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당일 강정지킴이 박인천씨가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불법공사를 신고 접수하였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강정포구에서 해경에게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경이 끝내 이를 외면하자 직접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불법공사 현장에 가서도 해경에게 수십 차례 불법현장을 촬영해서 공식적인 증거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으나 해경은 이를 외면하였고 공사업체직원들은 낄낄대며 ‘니들이 아무리 외쳐봐라 경찰이 오나’라며 조소를 보냈다. 그 후 해경은 공사업체직원들이 보란 듯이 송강호와 박도현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

강정마을회의 주장대로라면 해양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사업체의 불법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등 범죄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공개질의 하니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송강호 박사 등의 거듭된 불법공사 단속 요구 및 불법현장 채증 요구를 해경이 계속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경은 불법공사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채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경상황실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시키고 현장에서 수십 차례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채증을 하지 않은 것은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경찰의 임무에 관해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둘째,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이때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02.28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송강호 박사 등은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는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하였기에 업무방해죄로 체포를 했는가요?

셋째, 향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사업체의 해양오염 등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위법행위 감시활동에 대해 협조와 편의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경찰헌장을 보니 “우리는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서 오직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의로운 해양경찰이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진심으로 해양경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럼]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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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유물론"제주민주당의설명회 2013-07-18 22:41:47 | 211.***.***.168
제주도 서귀포국회의원제주민주당 김의원과 자신주제파악을못해도 완존히못해부는 썪은정치선두주자 제주민주당의원과 당원은 정치에대해심적내적갈등안해보고 도의적책임이먼지모르고 9급공무원같이국회의원이하면되는것인가.강의원은 강의원네먼집안밑바닥치는먼친인척까지자신이 국회의원그자체인냥행세해 의심을품게만든다. 민주당은 진보유물론(경제가 진보)으로알고있는데 당이념잘못해석 하급험악한농축산직업병과언행, 쩐직공무원하나스토킹,언어고문,파렴치한명의도용,죄책값전혀없는철면피,짐승보다못한두뇌,원주민 난장판친다

민주당은허구인생과권력허영심부 2013-07-18 22:24:38 | 211.***.***.168
신영인제주대학법학전문교수같은 민주당교수가 제주의현실과 상황과국가와정치와 지역특성적분위기 파악못하며 제주특급일급호텔관광지육지인소유많고 제주원주민이상하게 농업종사자득실거려 주종이도테된농업경영, 방치와방목되 가정교육이먼지모르는하류,계층의식 내심으로도없어눈에보이는거없는막가파험악 자신밖에모르는분위기파악전혀못해말고문부모대리찾고,공공적센인간추종주제모르고상황전혀파악못해스토킹해두뇌이상,신교수같은민주당적지성은권력입네,보수라면무조건늙고권위적부진한것처럼판단 연령값못하시는분들

관광(육지사업자핵심)과 하급경 2013-07-18 21:54:18 | 211.***.***.168
부산지법출신이 이런일을 해경에게머라머라한다는게 어처구니없다.에리트란사람이이러니남한사회가난장판이고 두뇌,노동력수적질적열세해제2의성된여성들이이런걸보며 난장판티고설쳐구더기좀비증세노골적드러내며솔직하다착오하는 SOUTH KOREA.여성상업화핵심방송가두둔하며투잡뛰시는노란깃발부산변.회춘타령.제주민주당김과강의원 가지들이국회의원처럼 언행하는 통제못하는난장판이 왠도민먹여살릴수있다고??? 착란머저리자기현실망각한전국젤천치제주도민여성전찍공채여공무원경력말파는정신이상고라도모르는녀들이지(조천읍설명)관

공무원과 정치인의차이 2013-07-18 11:31:59 | 211.***.***.168
국민투표로나온 정치인도아닌 자신의실력으로 공채면접통과공무원에매달려 마치국회의원이나되는듯 오만과독성운운하는스토킹낚기법죄자명예훼손범죄자돈벌이아줌망과천지대졸여가 도대체자신이이상심리정신이상과범죄자같이언행하고있다는걸인식못하는 언론민주화가아님언론방송썪은국민추태 정치인과공무원이 왜다른가구별못하는것이공무원에 민선투표(참정권)받은정치인줄착각떠는꼬락서니의천치,머저리방송출연인과천치국민들은 다자살허라.중동같이죽여주랴,아프리카같이정신수준맞게경제추락시켜주랴.법적,공무원정당(정치)활동못함

암탉설쳐집안망한다 2013-07-18 11:22:03 | 211.***.***.168
신성향민주당이먹여살려주려는 진보유물론과 돈벌이아줌망노처녀... 완쩐자신의탐욕과명예훼손,흡혈귀좀비짓과스토킹범죄자홈쇼핑범조에절여진법을모르는방송출연진막가파여들타부부와남의유뷰남특정직업남성에달라붙은추한분위기핑크칼라와호스트바주고객유부녀아줌망자기권력과찾아봐도없는권위부리는허영적사이코녀두둔나라난장판치는민주당성향은난장치는여들때문도의적해체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