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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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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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현주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현주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소식으로 한동안 가슴이 많이 먹먹했다. 

그들이 겪었을 심적 부담과 업무의 압박, 민원으로부터의 모멸감 등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을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다. 

올해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시작한지 20년째, 참으로 다양한 욕지거리를 한귀로 듣고 바로 반사시킬 만큼 온몸에 단단히 굳은살이 베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방법이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 밖에 없는 민원인의 주폭과 언어폭력은 지금도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해도 해도 완결되지 않는, 한없이 쏟아지는 일들이다.

IMF금융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식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회복지정책 공약에 주목하며 정부의 리더를 선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설계하여 발표하고 있고, 이 새로운 정책은 행정조직 단계를 거쳐 행정의 최일선 민원접점 창구인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부담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편 다양한 복지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었고, 2012년부터는 범정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13개 정부 부처에서 쏟아내는 복지관련 업무를 사회복지담당자가 해내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인력은 업무량만큼 늘지 않았으며, 개인적 역량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관리자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쏟아지고 있다.

위로와 격려, 고충을 듣기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각종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는 공무원 인력구조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인력 확충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맡게 되면 승진가점을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승진할 자리가 없는 사회복지직은 이마저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 규모에 달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이 예산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도 전체 공무원 수의 25% 규모에 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대책으로 달래기보다 총액인건비제의 폐지,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인력 확충, 나아가서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헤드라인제주>

<이현주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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