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 '배정'...국회 보고 언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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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배정'...국회 보고 언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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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0일 유예 부대의견' 보고절차 생략, 기재부 예산배정
국회-도의회 왜 협정서 '침묵'?...제주해군기지 공사 '속도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올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비 배정이 최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그동안 숱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제주도의회나 국회의 단 한마디의 '정리 입장'도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합법적 예산'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부대의견 이행에 따른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난 11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공동사용협정서를 타결한 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면서 사실상 부대의견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국회 부대의견은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위의 권고사항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이다.

'70일'이란 기간이 정확히 지난 3월11일이었는데, 정부는 이날 부대의견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예산집행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 정식 보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당시 여야 합의로 작성된 부대의견의 문맥적 해석 때문이었다.

부대의견 말미에는 "위 3개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로서 국회 보고를 갈음한다."고 적시돼 있다.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한다는 내용에 따라, 결국 이행결과 보고서는 국회의 정식 보고절차 조차 밟지 못한채 예산집행의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합의 하에 작성된 국회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 <헤드라인제주>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그동안 시공사로 하여금 일단 공사를 먼저 하도록 한 후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외상 공사' 방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어온 해군이 이제는 '합법적 예산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으로 '밀어붙이기 공사'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달 제주를 방문했던 최윤희 해군참모총장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 만큼 연초 해군의 '24시간 밤샘공사'와 같은 속도전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제주해군기지 예산배정을 전후한 과정에서 국회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그동안 '불통'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논의를 촉구했던 제주도의회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협정서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서 체결과는 별개의 '강정주민 갈등 프로그램 적극 추진, 강정주민들의 사법적 족쇄 해소'를 주문한 것이 고작이다.

사실상 이번 협정서 체결에서는 사실상 '묵시적 동의'를 표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간에 서명한 협정서에서 크루즈선박 항만관제권 등 항만분야 업무는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수부로 이관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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