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토론회' 쏟아진 의견들...어떻게 총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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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토론회' 쏟아진 의견들...어떻게 총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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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두시간 반 열띤 토론
지정토론 '각양각색'...道 "이제부터 공론화 시작"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과시키기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되자,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존 과제들의 문제점은 물론,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서 꼭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뒤늦게 열린 첫 토론회라는 점 때문인지, '난상 토론'의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앞으로 제시된 의견을 총화시켜 나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함을 실감케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갖고 장장 두 시간 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양기철 제주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의 발제에 이어 제주도의회 강경식, 강경찬, 구성지, 박원철 의원,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JDC교육도시 처장,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 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도에서는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김덕성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 구성지 "특별자치도 수용태세 부족...외국인 면허 '글쎄?'"

구성지 의원은 "현재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봐야겠느냐는 측면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자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등 아직도 특별자치도를 수용할만한 분위기가 성숙돼 있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구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인데, 제가 8대 의원때부터 주장했던 교부세 3%가 아직도 개선과제로 올라오고 있는게 제주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 과제 중 구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제도와 관련해 "외국 관광지들을 다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헐겁게, 자존심 없이 관광객을 대하지 않는다"며 "관광객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굳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면허까지 주면서 모셔와야 되는가"라면서 "관광당국은 이 같은 개념을 새로 정립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 의원은 국제학교 과실 송금의 경우 "허용 범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강경찬 "70여가지 과제 충분히 논의돼야 진정성 얻어"

강경찬 의원은 "저번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개선안을 의장이 직권 보류하면서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결국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의회에 상정된 것은 73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일 뿐인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6개 과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정해야 할 것이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정을 안할 수 없게 됐지만,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은 6개 과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나머지 60여개 과제 등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민사회에도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해야 제도개선 과제의 절차나 진정성에서 신뢰가 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원, 강경찬 의원, 위영석 한라일보 차장(왼쪽부터). <헤드라인제주>

# 위영석 "교육의원 제도, 특별법으로 논의돼야"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 차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다른 시.도에서는 폐지되는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교육의원 선출과 관련한 과제가 없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도만 다른데, 당장에 내년 지방선거가 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차장은 "9월달에 제출되는 제주특별법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고 준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닥치면 혼란이 생길 것이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반의원과 교육의원간의 시각차가 생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제도개선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원 보좌관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공감하지만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정책자문위원의 수를 늘려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 이성호 처장 "국제학교 유치위해 과실송금 허용돼야"

이성호 JDC교육도시 처장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더 유치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현재 영국의 학교 등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이 허용되면 훨씬 수월하게 민군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8만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등의 대학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협상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처장은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하는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돼 대학 설립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강경식 "대기업에 팔아먹는 풍력, 도의회 동의 권한 넣어라"

강경식 의원은 "지난해 제주지역 풍력을 통해 489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풍력도 공공재 개념임에도 30%이상을 대기업에 줘버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전에 물이 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듯이 바람도 앞으로 그 가치가 커질 것인데, 현재 도지사가 지정해 대기업에게 팔아먹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권한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염지하수 문제도 어느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공사가 관리한다거나 개발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야지 그냥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어교육도시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JDC가 땅도 내주고 적자도 보존해주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나중에 흑자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해올에서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며 "국비로, 세금으로 적자보전금을 메꾸고 있는데, 이 보전금 빼돌리는것. 이건 말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곶자왈 보존하는 법적 조항, 개발비 환원 확대 등의 과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JDC교육도시 처장,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박원철 의원(왼쪽부터). <헤드라인제주>

# 박원철 "주요과제 6개 외에도 의회 동의 얻는게 타당"

박원철 의원은 "4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일부만 도입돼 도민들에게 미안할 정도"라며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만이라도 제대로 되려면 이런 토론회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요과제 6개만 도의회 동의안에 제출하고, 나머지 과제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통해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거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민사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로만 본다"며 "의회 동의를 받는다던지, 의견 청취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특별법에 넣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 민기 교수 "외국대학 법인 허용, 전향적인 접근 필요"

민기 제주대 교수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허용과 영리법인 외국대학 허용 문제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국제학교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이외에 영리법인 학교를 설립한다는 파격적인 법"이라며 "주식회사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으면, 그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그러한 권한 없이 허용했으면 사실상 불합리한 제도일 뿐이다"라며 "지난 한미FTA때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ISD 조항에 딱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대학 허용과 관련해 "세계유명 대학이 자기들 학교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누가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오려 하겠나"라며 "높은 수준의 대학을 한국에 유치하려면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요구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논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우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영웅 국장 "민간기업 염지하수 판매, 공공재 관리와 대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염지하수가 지하수 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암해수 마셔보면 알겠지만 기존 삼다수, 먹는샘물과 맛이 똑같다"며 "결국 염지하수의 민간기업 허용은 먹는샘물 만드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는 제주특별법상 공공재 관리 부분과 대치되는 것"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육성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논의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풍력 관련해서 이익금 상환 문제가 나오는데, 민간기업에게 내줘서 상환하기 전에 제주에너지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면 될 일이 아니냐. 왜 이런 방법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곶자왈 보호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기 제주대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 <헤드라인제주>

# 강창민 연구위원 "제주도 둘러 싼 외부적 환경 고려해야"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 싼 외부적인 환경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정치적인 분위기는 특별자치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제주도정이 노력하고, 도의회가 열심히 견제하고, 도민이 뒷받침하는 등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재정부분은 통과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는 적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 道 "이제부터 공론화 시작...도민의견 수렴하겠다"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답변에 나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사회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는 이제부터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공론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라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출발의 의미"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제 정부에서도 검토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등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입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도 받아들여질지 확실치 않은데, 도민사회에서 엉뚱한 것을 미리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70여가지 과제 중 6가지 과제만 도의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8대 의회에서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라며 "당시 도의회가 모든 과제를 의결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결국 조례안이 폐지됐고,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요과제에 대해서만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0일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져 제주도가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오후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참석자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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