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랜드(주)가 추진하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특정기업에 이익을 내줄 바에 차라리 도민자본으로 케이블카를 공영개발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특정기업이 또 다시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두지 말고 차라리 도민이 주체가 돼 케이블카 사업에 직접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0년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로 자동 폐기됐다가 지난해 12월31일 라온랜드(주)가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논의되고 있다.
라온랜드측은 사업의 부대조건으로 케이블카 30년 사용 후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사업의 경제성을 떠나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경실련은 "특정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3년 전까지만해도 우근민 도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반대했는데, 이제와서 스스로의 신뢰성마저 잃어가며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원론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특정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주체가 돼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경실련은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이 제주도정의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개발독점과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차라리 도민이 주체가 돼 개발 사업에 직접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제주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발주체가 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런 개발주체가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재투자,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개발이익을 도민이 공유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거둔 통영 케이블카 사업과 우도 도항선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통영케이블카사업은 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맡아 운영하면서 4년 전 173억원을 투입해 2011년 한해에만 134만 명을 탑승시켜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또 635가구가 살고 있는 우도주민 50%이상이 도항선 운영사업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6척의 도항선을 운영하면서 주민 공동체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도 도항선 사례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제주경실련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도 도민자본이나 공영개발로 추진된다면 자연경관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더라도 개발이익만큼은 특정기업에게 넘겨주는 독점화를 막아낼 수 있다"며 "도민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운영한다면 고용창출과 개발이익이 지역경제로 환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주경실련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허원칙을 고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이 사업을 부득불 허용하겠다면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공영개발방식이나 도민자본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