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과유불급'의 패착, '민생의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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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과유불급'의 패착, '민생의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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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도민의 눈높이'와 엇나간 무리수, 왜 자꾸?
'인사권' 이어 '의원보좌관' 요구...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지나침이 강하면 자가당착 내지 자기모순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나침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딱히 실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새해벽두 외유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회 예결위 위원들의 '해명'에 담겼던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며 사과를 했다. 해외시찰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기는 하나, 예산안을 처리하자 마자 황급히 떠난 시찰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지나침'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 후반기 들어 '의회 전문성 강화'라는 키워드로 잇따라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도민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역시 지나침의 잣대로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제주도의회가 들어 제시했던 서기관급 전문위원 3명 자체 채용 요구나 정책자문위원 증원 등은 모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러한 요구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8000만원대 의장전용차 교체 요구를 비롯해, 억대의 돌하루방 조형물의 의회 앞 설치, 15억원대의 '옥상 세미나실' 설치 등도 있었다.

이 중에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 정책자문위원 4명 증원, 전문위원 1명 자체채용, 옥상 세미나실 설치 등이 그것이다.

앞의 두가지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정을 맹공격해서 '억지 춘향'격으로 얻어낸 것이고, '옥탑방'은 의회 자체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해 따낸 성과물이다.

도민사회가 의회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거나, 의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 '요구' 생겨날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는?

'요구'가 생겨날 때마다 논쟁이 빚어지면 도의회가 오히려 본전도 못찾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첫번째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지나침'이다.

그동안 의회가 요구했던 각각의 사안들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추동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제주 현실적인 측면의 준비가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인사권 논란만 하더라도 의회 내부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 조차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제주도청에 발송된 '공문 한장'으로 논쟁은 시작됐다.

의회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로드맵을 갖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응했다기 보다는 즉흥적인 측면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인사권 독립' 논란이 마치 도지사와 의회 의장, 두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치졸한 모습을 표출하기도 했다.

두번째는 의도된 '공중의제'로서의 시의 적절성 문제다.

인사권 독립문제는 제주도지사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다.

특히 수면위로 촉발돼 장기간 논쟁이 계속될 경우 이 문제는 공중의제로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하반기'라는 시기적 흐름 속에서 과연 이 의제를 전면에 부상시켜야 할 정도로 중차대했는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사권 독립의 문제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제주 현안의 대선공약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는 일이 급했다. 또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중앙절충, 국회절충 등의 일도 중요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늘상적으로 해오던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 조차 한번 하지 않으면서 온통 '의회 권위'와 관련한 이슈들로 쟁점화시켰다. 이 또한 도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던 부분이다.

세번째, 도의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인사권 독립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민생현안 보다도 우선돼야 할 문제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다.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 서민들은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는 일도 힘들다는 '구복지누(口腹之累)'와 같은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역시 '민생의회'를 표방했다.

'민생의회'가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소위 '의회 밥그릇' 인상을 주는 의제들을 전면에 부상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 이번엔 '의원보좌관제'?...왜 자꾸 무리수를?

그런데, 여기까지는 '2012년'의 일이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을 것은 잊고, 덮을 것은 덮고 지나가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3년 새해에도 똑같은 무리수의 패착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에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제도개선 과제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명문화된다.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인 이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는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해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인사권 문제 등은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신설 의제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회에서는 6급 상당의 보좌관을 의원별 1명씩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의원보좌관제 문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지방의회의 한결같은 요구다. 이미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이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이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의원보좌관' 요청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할지 여부를 떠나, 이번에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듯 하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현안에 우선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41명의 의원에 1명씩 41명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도민의 눈높이와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보좌관 제도는 제주도의회 독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다른 시도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정치적 타결을 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도 의회가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나설 경우 예상치 못한 우려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은 박근혜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지난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입법화된 내용 중에서도 관광객 부가세 면세제도 등이 아직 시행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시켜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도민사회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거대한 '중앙'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원보좌관제'가 자칫 선택과 집중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최종 선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도의회가 숲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에 연연한다면 대의를 그르칠 수도 있다.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제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면 '민생의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의원보좌관 도입 요구는 과연 도민의 눈높이와 맞는 것인지, 또 방법이나 시기적인 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치열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인사권에 이은 뜬금없는 의원보좌관제 의제 돌출시도는 '과유불급'의 지나침에 다름없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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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좋고 2013-01-14 13:18:59
아래님들의 의견에 공감
도의회 너무 무능하죠?

도둑질 4년 2013-01-14 12:26:14
1년은 도민의 원성에 귀를 막고
1년은 도민의 고통을 눈 감고 보지말며
1년은 도민의 외침에 묵묵부답하며
1년은 마음껏 도민 등골 빼먹고 혈연, 지연, 학연, 총동원하여 다음 선거준비.
도민이 정신 차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100% 물갈이해야하는데...

날도둑 2013-01-14 12:02:41
도의회 독립성강화를 빙자한 날도둑놈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역량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변변치 못한 자신들의 실력을 커버해줄 사람만 있으면 의정활동 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대신 월급은 도민들이 내주고 이런 날도둑이 어디있나 개나 소나 아무나 도의원 하겠네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스스로 물러나라 하고싶음 사람 쌓였으니까

나쁘다 2013-01-14 09:06:01
임기 4년중 후반기 2년은 민생 뒤로하고 권력투쟁만 할생각이군
나에게 연봉 빵빵주면
나에게 인사권주면 보좌관주고 정팩자문위원주고 전문위원 마음대로 뽑게해주면
그러면 의정활동 잘하겠소 하는 이런 의원들이 내년에 출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