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장하나 "불법공사 강행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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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장하나 "불법공사 강행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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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사중단을 촉구했던 민주통합당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계약행위도 이뤄지지 않은 불법공사"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날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김광진, 장하나 의원은 성명을 통해 "1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후, 오후 3시부터 해군측이 공사차량 입출입을 비롯한 공사강행에 돌입해 1000배를 올리는 주민들과 경찰간 충돌이 발생,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마을주민들을 현장 한쪽으로 몰아 고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해군측의 공사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량운행을 비롯한 공사중단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의원은 경찰병령에 의해 고착됐다"며 "김광진 의원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기도 했으며, 장하나 의원은 장시간 고착상태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계약행위도 이뤄지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이며, 따라서 이를 비호하고 있는 경력파견도 불법"이라면서 "그럼에도 현장 방문한 국회의원에게까지 물리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지휘관에게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에게까지 이러한 폭력을 행사할진데, 현장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하다"며 "무법천지인 강정마을의 경찰폭력에 대해 조속히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국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공사강행은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하루 속히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불법공사 강행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이를 비호하며 국회의원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1.  어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은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정마을 현장에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여전히 24시간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강력히 비판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후, 오후 3시경부터 해군측이 공사차량 입출입을 비롯한 공사강행에 돌입하여 1000배를 올리는 주민들과 경찰 간 충돌 발생,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마을주민들을 현장 한쪽으로 몰아 고착시켰다.

3.  이 과정에서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은 해군측의 공사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량운행을 비롯한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의원은 경찰병력에 의하여 고착되었다. 김광진 의원은 경찰에 의하여 끌려나오기도 하였으며 장하나 의원은 장시간 고착상태에 처해졌다.


4.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계약행위도 이뤄지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이며, 따라서 이를 비호하고 있는 경력파견도 불법이다. 그러함에도 현장 방문한 국회의원에게까지 물리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지휘관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에게까지 이러한 폭력을 행사할진데, 현장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하다. 무법천지인 강정마을의 경찰폭력에 대해 이를 조속히 시정토록 할 것이다.


5.  또한 국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장관도 이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공사강행은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하루 속히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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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철없는 의원님 2013-01-11 20:55:18 | 14.***.***.79
철없는 의원님들 군대 강 작전훈련덜 받앙왕 반대허는 말을 고릅써. 전쟁허는데 계약서 쓰며 전투 험네깡? 벨일 이서도 군 방어시설은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주만은 하여간 이것저것 재지마랑 재기재기 맹글어사 허여마씸. 당신네들이 맨날 반대운동허멍 때써부난 문제가 생경 요번에 대통령도 떨어 진거 모르멘 마씀? 이젠 제발 고만 놉뜨민 좋음직 허두덴게. 해도 너미덜 허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