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실속' 도의회, 이번엔 '의원 보좌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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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실속' 도의회, 이번엔 '의원 보좌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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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단계 제도개선에 6급상당 '의원 보좌관' 요청
'지나침' 논란...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선택과 집중' 혼선 우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인사권 협의에서 적지않은 실속을 챙긴 도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한명당 6급상당의 보좌관을 1명씩 두는 내용의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 정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도의회가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제도개선 목록은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도의회에서는 이번에 의원보좌관 도입과 함께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일단 도의회 요청내용을 제도개선 과제 목록에 포함한 후 앞으로 정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보좌관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인데, 다른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이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이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앞으로 시.도의회와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의 경우 제주만의 '특별법'에 의해 이를 규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도의회의 논리대로 특별법에 의해 규정이 된다면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당장 시급한 5단계 제도개선의 '선택과 집중'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입법화된 내용 중에서도 관광객 부가세 면세제도 등이 아직 시행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2년 여만에 추진되는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반영시켜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의 이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유무역특례 도입이나 세율조정권 확대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의원보좌관제까지 요구하고 나설 경우 자칫 중앙절충에 있어 '선택과 집중' 차원의 혼선이 우려된다.

또 현재 상황을 비춰볼 때 보좌관제 도입은 현실성이 약한 만큼, 도의회의 이번 단독적인 요구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크게 일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회의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7명이던 5급상당의 정책자문위원도 올해부터는 21명으로 4명이 증원됐다.

그동안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서기관급 전문위원 자체채용 요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올해 1명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 문제는 뒤로 한채 인사권 논쟁을 전면으로 부상시켰던 도의회가, 이번에는 5단계 제도개선의 초점을 자칫 '의원보좌관'으로 촉발시킬 우려를 갖게 한다.

5단계 제도개선의 중앙절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이나 도민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도의회의의 의원보좌관 요구라는 '지나침'에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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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빵 2013-01-10 18:18:09 | 119.***.***.95
6급공무원 상당의 의원보좌관, 말하자면 낙하산 41명을 도민세금을 두당 월 200 에 가까운 세금을 빨대꼽아 먹이겠다는 것인데 똥폼은 의원들이 공짜로 으시대고 도민은 허리가 휘어지겠구나 그중 양심없는 도민들은 한자리 챙기력 엄청 줄을 대겠지

염치 있나 2013-01-10 20:47:44 | 211.***.***.141
정말 언제까지 이짓할텐가
인사권과 보좌관 쟁취를 위해 도의원 하자 그렇게 애쓰셔ㅛ나
그대들 때문에 도의회 무용론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외다

안하무인 2013-01-11 13:57:08 | 59.***.***.81
작년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수당 올리고, 인사권 챙겨가고

이젠 보좌관까지? 뭐 하는 일 있다고, 국회의원 흉내까지...

도의회 변소의 거울 한번 보며, 주제를 파악하고, 정신줄 꽈악 잡으세요.

권력기관 2013-01-11 14:00:41 | 112.***.***.11
보좌 관 41명 돈이 얼마인데
선거때 후한이 두렵지 않나


도민 2013-01-11 19:30:26 | 27.***.***.199
다음 선거에 복쨍이물 먹일이들은
수당인상 보좌관 챙기기에 앞장서고 음주운전한자
이자들 출퇴근 확인 지문인식기 설치하고 사무실 CCTV설치 뭐하는지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시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