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 찬성단체-공사차량 출입시도...긴장감 고조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인 70일간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연일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정주민들이 앞으로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몸으로 틀어막는 등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강정주민들을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인들, 그리고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앞으로 국회 부대의견인 70일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과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1000배를 매일 진행하며 공사진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직전 해군동지회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찬성하는 단체들이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방문하는 한편, 레미콘차량과 대형 화물차량 등이 공사현장 출입을 시도하며 마찰이 일면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숨막힐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지난 1월 1일 국회는 여야합의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집행을 위한 부대조건에 대해 의결한 바 있고, 이 부대조건에 따르면 7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해군이 올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선(先)공사 후(後)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재개 지금 이 시각에도 시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해군의 공사강행 행위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라면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내내 보였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회 결의에 따라 갈등해결에 기여해야 할 공권력이 불법공사 강행을 방조하고 도리어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등 편파적 법집행을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권력이 불법을 강행하는 일방의 편에 서서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결의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공사중단과 70일간의 검증과정이 그 시작부터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현실에 크나큰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해군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약속은 바로 대국민 약속이나 마찬가지이나 국회가 이를 스스로 어겼다"면서 올해 예산안의 부대조건인 70일 검증을 위해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국회가 여야합의를 한 70일 검증은 바로 대국민 약속이나 국회 스스로 이를 어겼다. 지난해 편성됐던 예산 49억 역시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었지만 해군은 설계변경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국회가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예산을 삭감하길 바랬지만 국회가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그나마 70일간의 공사중단을 부대의견으로 냈으나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동원돼 인권유리는 저지르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와 군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 함께할 때만이 지켜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실로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면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장하나 "70일 검증기간은 여야가 합의한 '공사중단' 기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국회 부대의견인 70일 검증기간은 여야가 합의한 분명한 '공사중단' 기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장 의원은 "새해 예산안 의결 당시 국회에서 해군기지 예산의 전면삭감을 위해 뛰어다닐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자협의를 통해 해군기지 예산안을 논의했다"며 "당시 협의가 이뤄지는 자리에는 제주해군기지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하며 이 기간중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긴 의견서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한달간의 검증을 요구했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검증 의지도 없고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처음 합의할 당시부터 새누리당은 한달간 검증으로 하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한달을 그낭 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70일 검증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70일 검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그때부터 70일 검증기간에 돌입하는 것"이라면서 "공사중단이 이뤄진 후부터 70일 검증기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국회를 방문하는데 그때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광진 "공사가 진행됐더라도 잘못된 것은 중단돼야"
김광진 의원은 "비록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됐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준공률이 얼마가 됐던간에 반드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제주해군기지 올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통과된 것에 대해 강정주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한 김 의원은 "지금 해군기지 현장에는 예산이 15억원 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이 역시 건설용이 아니어서 쓸 수 없다"며 지금 강행되고 있는 공사가 불법공사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군은 어느정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닌 나중에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라도 옳지 않은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사중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만약 나중에 공사가 강행되던 중 검증 등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이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해 국회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의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70일간의 검증기간은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이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힘으로라도, 몸을 던져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막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정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김광진 의원 등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기원하는 1000배에 돌입했다.
해군측에서는 오전 중 해군기지 공사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오후부터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1000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