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무시하는 공사강행이 박근혜 식 국민대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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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무시하는 공사강행이 박근혜 식 국민대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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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군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모두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그려 봅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오늘 아침에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해군의 공사 강행 때문입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위 3개 사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갈음한다.

부대의견에는 공사 중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민군복합항 검증 전까지는 사실상 공사 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는 '70일 간 공사 중단'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아직 전년도 예산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국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사 강행을 저지하려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해군은 그런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경찰 역시 국회를 무시하고 해군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더군다나 강정주민들은 대선 이후 절망감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 가득합니다. 해군이 그런 강정주민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국회의 합의까지 무시하며 마치 점령군처럼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승자의 아량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해군에게서 무슨 도민과의 상생을 기대하겠습니까? 해군기지가 제주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게 할 뿐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반드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고 해군기지 관련 상생의 틀을 넓혀 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헤드라인제주>
새해 벽두부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대통합인가요? 그게 바로 민군 상생의 틀을 넓혀 나가는 것인가요? 박근혜 당선자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해군에게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해군에 끌려 다니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해군이 국회를 무시하고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계속 강정주민을 짓밟는다면 저는 제주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전국적ㆍ조직적인 차원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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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2013-01-02 10:14:46 | 210.***.***.1
삼권분립의 원리나 예산관계법령에 대하여 잘 모르시고 쓴 글이군요..ㅉ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