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증액 잔치'..."내가 해야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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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증액 잔치'..."내가 해야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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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부끄러운 도의회의 '증액' 논리와 '삭감' 논리
도정예산엔 엄격한 잣대 삭감...증액예산은 '펑펑 나눠갖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14일 총 3조366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여준 제주도의회의 모습은 일관성 상실 그 자체다. 지적 따로, 결론 따로 식의 완전히 중구난방이다.

도의회는 이날 이틀 밤을 꼬박 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해 본회의에 상정 가결 처리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365억원, 특별회계에서 15억원 등 총 380억원을 삭감해 이를 대체 신규사업 등에 대거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의회는 '심도있는 심사'라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으며 웃었지만, 제주도정은 찡그렸다.

예산안을 처리한 후 박희수 의장은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은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최초 제주도의 편성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편성예산 자체에 문제가 많았기에 380억원을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기도 하다.

일정부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엄연히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과 같이 도지사 공약예산에 비중이 많이 실린 점 등이 그렇다.

도의회 역시 '도지사 공약'사업에 치중했다는 점을 상당부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적에 따라 내놓은 결과물인 예산심사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그동안 도의회가 뭘 지적하고자 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자가당착 내지 일관성을 상실한 논리의 모순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한 입 갖고 두말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 도의회 제시한 예산심사 원칙과 기준, 제대로 지켰나?

첫째, 도의회가 밝혔던 예산심사의 원칙과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는가 하는 점이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에 즈음해 밝혔던 내용이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가늠하면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운 심도있는 심사가 기대됐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질문 내용들도 참 그럴 듯 했다. 송곳 질문이 많이 나왔고, 원칙과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불요불급성을 따졌다.

하지만 이 심사의 결과로 나온 '손질'의 내용은 스스로 제시한 잣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 투성이다.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어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증액하려고 염두에 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삭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삭감된 380억원이 어디로 재배치됐는가를 살펴보면, 이에대한 답은 확연히 드러난다.

380억원 예산 대부분은 의원들과 연관된 사업이나 지역구 챙기기, 특정 단체나 마을에 지원하기 등으로 배분이 됐다. 한마디로 '증액 잔치'를 벌인 셈이다.

삭감된 예산의 항목은 불과 10여 페이지에 불과하나, 증액 예산항목은 무려 노트 1권 분량이나 됐다. 삭감예산을 갖고 쪼개고 쪼개는 방식으로 해 나눠 썼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한다'는 도의회 예산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도청이 편성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도의회가 신규 증액편성하면 '시급한 사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회계질서 문란...'증액잔치'에 빛바랜 주민참여예산제

두번째는, 원칙과 기준이 상실하면서 설상가상 회계질서를 더욱 문란시키는 문제다.

수많은 증액예산 중에는 당초 반영됐던 예산에 금액을 보태어주는 사례는 일부이고, 70% 이상은 아예 새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다.

보통 한 사업예산이 반영되려면 해당 부서의 1차 심사, 예산부서의 2차적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민간단체의 경우 신규사업을 갖고 제도권 예산에 진입하려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그런데 도의회가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업들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는 우선순위 검토는 물론, 타당성 검토 조차 제대로 안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의회 사무처에 8억원을 증액한 것은 단순한 '제몫 챙기기' 내지 '권위'의 표출로 봐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별, 의원들의 '민원 사업'들을 덥썩 덥썩 편성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의원 재량사업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의원별 요청사업 예산이 일정액 정도는 반영되고 있는데다, 또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구 관련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읍.면.동별 오랜 논의를 거쳐 2-5억원씩의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액 잔치'로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신규로 증액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실제 집행과정에서 성과가 미진하게 나타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 논리의 일관성 상실..."질문만 멋있게?"

세번째, 논리의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문제다.

도의회는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이번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치중한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구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질된 내용을 보면 의회 스스로 수없이 지적한 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절대 불가'에서 '절반 삭감', 그리고 다시 '원안 통과'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반면 '증액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공약'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인데 일부 오해를 사고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사업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불요불급성을 감안했다고 하면서도 신규 증액편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문할 때를 빼고는 논리의 일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무개념' 그 자체다.

결국 논리의 모순에, 성대한 '증액 잔치'를 하다보니, 편성안을 제출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의결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모두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결과물에, 당초 예산편성의 기조는 뭐였는지, 예산심사의 기조는 뭐였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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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2012-12-15 20:07:57
갈지자 행보 도의회! 찌질이의 끝판왕이로다 작은 걸 얻기위해 자존심마저 다 버리는 불쌍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