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행정자치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제주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제9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출범 6년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였고,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일부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도민사회에 불거진 의혹들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실상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4·3문제의 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정책추진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한 바, 제주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공무원 청렴과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점 등도 지적해 나갔습니다.

□ 그러나,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등
   추진사항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위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출석공무원이 업무 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수감기관이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요구건 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경시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지사와 부지사의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 시에는 도의회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도정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도정홍보 전문가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인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만족도 저하 원인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써 경력개발제도의 도입도 촉구하였으며
   특히 읍면동 및 외곽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승진인사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제주의 지방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한 투명한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골프장과 경마장에 대한 과도한 과세특례로 인한 도민 위화감 조성 우려도 지적하였으며,

각종 업무협약 제휴등에 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 강화 개선을 주문을 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는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채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소관에서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정부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대한 부실과 조작 의혹을 밝혀냈으며, 환경성 영향평가와 관련된 시정조치 사항이 22건이나 조치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케이슨 제작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지적하였고

결과적으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음이 밝혀졌음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이 이루어질 때가지 즉각적인 공사중단 요구를 하였고, 강정주민 치유프로그램 및 센터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무엇보다도 행정시 기능강화 시행 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ARS 도민 여론조사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인근 읍면동간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특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한 조속한 조례 제정 요구와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 노력도 당부하였습니다.

○ 인재개발원 소관에서는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대한 도민교육 방안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찾아가는 도민교육도 부단히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서는
유품보전 대책과 함께 도록발간 방안 제시와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역할분담,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습니다.

○ 행정시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비리와 연루되고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문제와 비리예방 대책, 청렴교육 대폭 확대방안과 순환보직제 조속 시행은 물론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43개 읍면동장 전원에게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이는 향후 예산심사에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시 소관 감사에서는,
미래발전 시책개발팀 운영으로 창의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례는 우수사례로 격려한 한편, 대중앙 절충, 시정심의․조정협의회 활용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 서귀포시 소관 감사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견문보고제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도지사가 발표한 공동주택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현 서귀포시 청사의 분리․운영 문제점과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소관에서는
금년 초 수립된 ‘감사위원회 발전계획’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하였으나,

현재 장기간 공석중인 사무국장 미발령에 대한 조속한 조치요구와 도내 대형사업에 대한 예방감사 미흡 지적을 통해

조속한 대안마련과 시민감사관의 공모제 확대도 제안하였고, 감찰권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권 강화 필요성과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한 도의회와 협력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감사 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정리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때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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