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의석 확보 새누리 단독 처리 가능성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한채 뒤로 미뤄졌다.
국방위는 이날 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예산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의 K2전차 파워팩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추궁한 후 산회했다.
국방위는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따로 모여 절충을 벌인 뒤 일정을 다시 잡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승민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예산 처리가 제주해군기지와 K2 전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대선일정도 있고 무한정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원안대로 넘기는 것도 국방위의 직무유기로, 여야 간사가 두가지 쟁점에 대해 가급적 회의를 해 주시되 이제는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된다면 표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전체 17명 의원 중 새누리당이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원만한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막바지 극한 대치상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방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12일, 16일 연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내년 사업예산의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2010억원 규모.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국회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없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추진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정부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감액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공사의 속도를 조정하는 차원 보다는 실제 내년 한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전체적인 공사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내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중단과 함께,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0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비를 서둘러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제주출신인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도 이번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원칙적인 입장에서부터 방향을 서로 달리하며 대립하면서, 막바지 여야간 정면충돌도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