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성명 전문> 

우근민은 어째서 해군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우근민 도지사가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다.

 청문회까지 열며 공사중단을 할 듯 말 듯 갈지자 행보를 보이다가 국회에서 예산이 제동 걸리자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을 통과 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가식적인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사업임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서 군부대장이 승인을 해야 입출항이 가능한 조건을 단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주한미해군사령부가 핵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한 설계를 요구 했고 그를 수용하여 건설되고 있음도 밝혀졌다.

 총리실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통해 설계변경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총리실이 시뮬레이션 공동시현을 받아들인 것도 단지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결국 내년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을 미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이 모든 정황을 조합해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의 이익이나 제주도민의 민심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국제 민간 외교의 가교적 역할이 증진되어가는 제주도의 위상 또한 애써 무시하며 오로지 군사기지 사업추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제주도지사의 요청을 번번히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해 왔다. 검증 전에 방파제 공사는 안 된다는 말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케이슨을 모래만 붓지 않을 뿐 정거치 위치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고 멧부리쪽으로는 방파제호안 공사를 매립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은 총리실이 시뮬레이션 재검증도 아닌 재 시현에 합의를 하자마자 국회에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통과되는 예산은 국토해양부 예산이 아닌 순수한 국방부 예산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엇 때문에 우근민은 국방부 예산을 요구하는가?

 자신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군이 예산배정을 받으면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하는 것인가?

 예산은 제대로 된 검증 후에 얼마든지 특별회계로 재배정 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사전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

 결국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제대로 되던 말든 그로 인해 제주도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군의 대변인으로서 앞장서고 삼성과 대림의 이익만을 지켜주는 도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자존심도 못 지키고 제주의 이익도 제대로 못 지키는 허수아비 도지사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심판을 해낼 것이다.
 

2012. 11. 17

강 정 마 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