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진통...또 다시 처리 연기
상태바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진통...또 다시 처리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소위서 결론 못내...19일 전체회의서 이견조율

국회 국방위가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여아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제주해군기지 내년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견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내년 예산안은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이번까지 세번째 처리가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의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전액삭감을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조건부 통과' 혹은 '예산의 일부 삭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내부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사중단 후 사업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후보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사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문 후보가 약속한 내용을 뒤집을 수 없어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통합당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통합당이 끝까지 제주해군기지 내년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지난해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어긴 만큼 국회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강정마을회는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단호한 결단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위한 내년 예산 전액삭감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2010억원 규모이다.

이중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고,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