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해군에서 발표한 기동함대 사격훈련 계획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는가

❍ 해상훈련
    - 함정 입∙출항 훈련을 제외한 모든 전술기동훈련은 외해에서 실시
    - 해상사격 훈련은 지정된 구역에서 사전 고시 후 실시
    - 훈련 구역은 새로운 구역이 아니고 현재 제주방어사령부 고속정편대 사격훈련 구역에서 실시

      ※ 육지로부터 25Km이상 이격
      ※ 훈련에 따른 어로 제한, 항해 제한 없음

❍ 육상훈련
    - 함정 전술훈련은 실내에 설치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시
    - 전투수영훈련은 부대내 별도 시설을 이용 실시
    - 소병기 사격훈련은 기존 제주방어사령부 사격장 이용 함정근무자 년 1회, 육상 근무자 년 2회 실시

<출처: 해군기지 관련 경제영향 분석 기초조사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2007). p. 39>
 2007년 제주도 해양수산본부가 발행한 헤군기지관련 경제영향분석 기초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해군이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배치될 기동전단의 해상사격훈련장 계획이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기종전단의 기동훈련은 외해에서 실시하고 사격훈련은 현재 제주방어사령부가 고속경비정 사격장으로 Tm고 있는 장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얼핏보면 이미 쓰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인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방사에 배치된 고속경비정의 무기는 40mm 함포 1문, 20mm 씨발칸 2문, M60 기관총 2문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동전단의 무기는 차원이 틀리다. 한국형구축함 KDX-II만 하더라도 127mm함포 1문, 하푼대함미사일, 함대지 Mk 48 미사일, 324mm 청상어 어뢰발사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들 무기를 실탄 훈련한다면 해상통제 범위도 범위지만 해양생태계 교란은 어찌 될 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다.

 제주도 해양수산본부는 훈련계획 일정이 잡히면 해당구역만 사전에 고시하여 소개령을 내리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더욱 놀랍다.

 사격훈련장의 좌표를 구글어스를 통해 찍어보면 제주도 북쪽으로는 가거도와 추자도 협재 북쪽해상을 잇는 구역이다. 이 해역은 추자 어민들이 조기잡이 황금어장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해상 사격훈련구역을 좌표를 가지고 찍어보면 중문과 위미 사이
서귀포 남쪽해상에 해당하며 역시 옥돔과 갈치 황금어장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제주도정이 적어도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민선 도정이라면 이런 정보를 획득 했을 때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얼마나 자주 훈련을 실시 할지 어느 규모로 할지 사전에 해군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어획에 따른 시기별 제한이나 규모제한 등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2. 10. 24

강 정 마 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