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읍.면동 간, 제주시권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가운데,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의 윤곽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제주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례의 기본토대는 제2차 제주국제장도시종합계획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이 계획의 기본적 방향은 '통합적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집행'이다. 지역내 특정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발전효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전체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으나, 제주시 일부지역의 집중화 현상으로 제주시 신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지역공동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제주지역 전체인구 중 제주시(동 지역) 인구가 54.4%로 과밀화 현상이 뚜렷해, 균형성장과 인구의 자연적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도.농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따라 지난 6월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또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의 장기 비전인 광역도시계획과 부합해야 하고,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장기적인 균형발전 목표 및 방향, 행정시간 불균형 실태 조사·분석·평가 등을 통한 분야별 추진전략과 다양한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사업은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권역별 발전촉진지역 설정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읍.면지역에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배후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발전촉진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특성, 상대적 발전정도, 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제주시권역 △서귀포시권역 △동부지역권역 △서부지역권역 △도서지역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권역별 발전촉진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권역별 발전촉진지역에 대한 성장발전계획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차등적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별 경쟁력 강화 및 공동체 의식 제고 필요성도 제안됐다.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소득 창출형 경제기반을 축으로 자립형 공동체를 건설해 제주지역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사회갈등과 불균형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침체지역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역 매력을 창출하여 활력도시로 재창조하는 한편,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산남과 산북,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유도도 제안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적극 억제하고 청정환경보존과 개발의 가치를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개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기초생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교육.문화.의료의 접근성 제고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낙후 읍.면지역, 도서지역 등에 복리수행시설을 확충해 기초생활 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자는 것이다. 복리수행시설에는 공원과 도서관, 공연시설, 사회복지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서비스 부족지역을 식별해 우선 공급순위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단기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시설 공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우선 순위조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 공급시 지역의 재정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 시가지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기능 조정과 더불어 생활환경, 교육, 문화,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귀포시지역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현대화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중요한 것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 침체지역의 성장유도 및 핵심사업의 전략적 배치다.

종합계획에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역의 상대적 지역격차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도심의 경우 제주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기능들이 집적하여 핵심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서귀포도심은 제주 제2의 도시로 기능적 위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시 도시기반시설 등의 공공부문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비사업간 연계 없이 민간위주로 물리적 주택개량에 치중해 온 주거지 정비 시책을 개선해 생활권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정비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다양한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정비효과를 제고할 것도 주문했다.

전략사업 및 핵심사업의 입지 선정시 최적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분산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박사도 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관련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에서 제시한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 박사는 제주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업을 재설정하여 향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제주시 동지역은 성장을 관리하고, 낙후된 제주시 동.서부 읍면지역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역.지구거점을 형성하여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낙후된 동서 읍.면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성장거점화 전략으로 접근시키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제주지역 동부지역은 친환경, 체험 및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은 고급 휴양 및 교육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화발전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상대적 지역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촉진지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시 권역, 서귀포시 권역, 서부지역 권역(조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동부지역 권역(애월, 한림. 한경, 대정), 도서지역 권역 등으로 나눠 균형발전 전략을 펴 나가자는 것이다.
 
각 권역별 객관적 지표 설정을 통해 발전촉진지역을 설정하고, 선정된 읍.면.에 대해서는 권역별 균형발전 요인들을 고려하여 권역단위의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기본적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기구의 설치, 5대권역별 발전전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