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긴급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환경문제 전혀 없다" 주장
개최지 환경당국자가 WCC 총회 '압박'...오정숙 국장 왜 '총대'?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느닷없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일부 회원들의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은 12일 오전 WCC 행사장인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프레스센터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서 과장들을 대동해 기자회견을 가진 오 국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4월20일 강정마을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7월5일 대법원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따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날 오 국장의 발언내용이나 입장은 세계 180여개국 1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총회 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오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침묵을 지켜온 오정숙 국장이 굳이 총회 중에 이러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것 자체가 IUCN 회원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의결권에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에 이어 개최지 지방정부도 IUCN에 회원들에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셈이다.
또 강정마을회가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실시설계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발언은 1심과 2심, 그리고 최종심 과정의 판결내용을 살펴볼 때 '일방적 패소'로 볼 수 없는 점이 있었으나 오 국장은 거두절미하고 마치 강정마을회가 '억지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비춰져 행정당국자의 발언치고는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잇다.
더욱이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역과의 거리가 범섬은 1.7km, 문섬은 6.5km 떨어져 있고, 전이지역과는 600m 이상 이격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밝힌 이 거리가 결코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멀리 떨어져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환경정책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청정환경국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있어 환경문제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꼴이 돼 버렸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환경적 논란이 있을 때에도 침묵을 지켜온 제주도청 청정환경국장이 왜 WCC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위축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일까.
그가 '총대'를 매고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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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가 없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도 입장을 말씀드리면,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009.4.7 우리도에 접수됨에 따라 지역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고, 국토 해양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009.9.23, 9.26 2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시 분야별 전문가 15명(동․식물상 분야 교수 등 3명, 해양 2명, 지형․지질 2명, 생활환경 4명, 환경단체 3명, 인문사회 1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009.12.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정마을회 및 반대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
❏ 강정마을회 및 반대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 붉은발말똥게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2010. 10월 지역전문가와 사업자측(해군본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붉은발말똥게) 정밀조사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허가(`10.11.2~`11.9.30)를 받아 322개체를 사업장 인근 선궷내(대포동)에 방사하였으며,
○ 맹꽁이와 관련해서는 동식물상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2011. 6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맹꽁이) 정밀조사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등의 허가(‘11.6.28~‘11.8.30)를 받아 맹꽁이 유생 918개체를 제주돌문화공원 내 습지로 이식하였고,
○ 제주새뱅이와 관련해서는 2011.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측에서는 제주새뱅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총 5,302개체를 포획하여 강정천에 이식하였다.
○ 대체서식지로 이식된 위 멸종위기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 연산호 군락지와 관련해서는
○ 연산호 서식지인 범섬, 문섬, 기차바위, 강정등대 부근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연산호 서식지 해양환경변화 예측 조사”를 실시(‘08.12.12~’09.9.11)한 결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예측되었다.
❏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서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와의 거리는 핵심지역인
범섬이 1.7킬로미터, 문섬이 6.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전이지역과는 6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 또한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지역주민 대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분기 1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우리도의 경우 생태계의 보고인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등 타 지역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09.4.20 강정마을회(강동균외 437명)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7.5일 대법원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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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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