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해군기지 WCC 상정' 만류...폄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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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해군기지 WCC 상정' 만류...폄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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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주장이자 정치적 행위...동의안 상정 안될 말"
총회기간 중 성급한 '상정만류' 입장발표...폄훼 논란 일듯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환경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기하자, 해군이 "이는 일방적 주장이자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에 대한 폄훼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은 10일 WCC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장동의안 상정 추진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해군은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IUCN 일부 회원단체에 의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관련 현장동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국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로,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2005년부터 수 년간 토론과 검증,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와 제주도의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사업추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호소했다.

또 "더구나 민군복합항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함은 물론 해군기지로서는 이례적으로 민과 군 그리고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미항의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실상 총회 과정에서 제기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일방적 주장' 내지 '정치적 행위'로 몰아세운 것이다.

총회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유스런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해군의 입장은 IUCN 회원들의 입장을 존중한다기 보다는 폄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날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국내 환경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앞바다의 멸종위기종이 위협받는 등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역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이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그린피스 한국위원회와 녹색연합, 강정마을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ESI(Endangered Species Internationa)라는 외부 환경조사기관에 의해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의원은 "WCC 제주 개최를 환영하지만 아쉽게도 제주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파괴 부분이 정부와 환경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해군기지 건설지역에서 발견된 붉은발말똥게, 제주새뱅이,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3종에 대한 이주와 서식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은 조사 결과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포획 과정에서 일부 폐사가 있었으며 밀집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 종 또는 다른 종류의 게들과 서식공간에 대한 경쟁을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맹꽁이의 경우 원 서식지에서 918마리의 올챙이만 포획했을 뿐 성체는 단 한마리도 포획하지 못했음에도 해군 측은 900마리의 맹꽁이를 이주시켰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암컷 맹꽁이 한 개체가 한번에 알을 품는 양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45마리의 암컷 성체와 20마리의 수컷 성체를 포획해 이주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새뱅이는 강정천에 5천300여마리 이주됐으나 이것은 강정천의 생태 수용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한 것이며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강정 앞바다의 멸종위기 산호 수천종이 손상되거나 침전에 의한 질식, 스트레스 유발 등 직접적으로 고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강정지역의 희귀한 산호군락 등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해군에 더욱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결과 발표 후에는 국내 환경단체 연대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환경부가 이번 WCC에 제출한 발의안 140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의안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기에는 4대강 복원 등 멀쩡한 강을 파괴하는 정부의 토건사업 등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현장조사의 결과에 대한 동의안이 총회에 상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해군본부 발표입장>

세계자연보전총회(WCC)“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현장동의안 상정 추진에 대한 입장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IUCN 일부 회원단체에 의해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사업 관련 현장동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국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2005년부터 수 년간 토론과 검증,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와 제주도의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사업추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 니다. 더구나 제주 민․군복합항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함은 물론 해군기지로서는 이례적으로 민과 군 그리고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미항의 형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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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훼 중의 폄훼네 2012-09-10 20:59:58 | 220.***.***.47
WCC 지구촌 환경올림픽 총회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군이 입장을 발표하며 회원들을 압박하는 이 짓거리는 뭔가.
정말 이래도 되나. 이건 WCC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할말이 있어도 총회가 끝날때까지 지켜본후 코멘트 하시든지....해군의 말대로 정말 일부 회원들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면 WCC가 다 알아서 판단할테지 군이 왜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