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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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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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문 제주방문...제주 평화의 섬 특별전략 발표
4.3국가추념일 제정...제주 신공항 수용 검토 등 약속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현재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참여정부 시절의 해군기지와 성격이 변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콘서트' 참석 및 제주 민생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16일 제주를 방문한 문 고문은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한 후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문 고문은 평화의 섬 제주, 에코아일랜드 제주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헤드라인제주>
우선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와 관련해 문 고문은 "제주는 인구와 경제력 비중으로는 대한민국의 1% 밖에 안되는 섬이지만 전체 해양면적에서 제주와 인근 수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서는 해양영토의 섬"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제주의 소중한 가치를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시범모델로 설정,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 한 해양한국의 상징으로 키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50해리 대륙붕에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기지건설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그 결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이 기지건설로 얻을 수 있는 안보이익을 넘어서는 참담한 상황이 밎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경제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고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의 경우 최초 제주해군기지 구상 당시 계획과는 상당이 동떨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헤드라인제주>
문 고문은 "지금의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모양과 많이 달라져 있는데 참여정부 당시 2007년 국회예산이 통과될 때는 민군복합의 기항으로 설정됐다"면서 "민항이 중심으로 군함의 경우 필요할 때 임시로 기항해 보급을 받고 장비들을 정비하는 용도의 항으로 계획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군복합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군항을 중심으로 하고, 크루즈 선박 등 민간의 이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성격자체가 변질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 강정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여야도 이런 문제를 들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하고 예산을 동결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군측이 예비비와 미집행 예산을 이용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강행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의 안보이익과 제주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제주도민의 합의만 있다면 지금의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신공항 건설도 적극수용 검토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문 고문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가추념일로 지정할 것과 신공항건설의 적극 검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고문은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비전을 완성해나가는 차원에서, 제주4.3문제의 철저한 진실규명, 상처받은 유족 및 관계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해 이행하겠다"면서 4.3의 국가추념일 제정, 생존자 및 유족 생활안정과 복지사업 지원, 4.3유적지 복원정비 및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4.3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제주신공한 문제의 경우 제주가 신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을 통해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제2신공항 건설 여부, 그리고 제2신공항 건설 입지선정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안을 정부에 건의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코아일랜드 제주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방향도 제시했다.

문 고문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으로 지정된 제주를 환경과 해양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탄소제로'의 세계적인 에코아일랜드로 키워 나가겠다"며 "제주와 한류를 접목함으로써 관광제주의 질적향상을 기하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분권균형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특별전략 등 제주발전 과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정수장학회 박정희 일가에 헌납된 것 아니다...국가로 귀속돼야"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와 연루된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고문은 "정수장학회의 경우 중앙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것은 과거사조사위원회와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강탈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곧바로 개입해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같으면 정부가 개입해 마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여정부는 그런식으로 공권력을 활용한 바 없다"면서 "그 부분이 불법강탈임이 확인된 후에도 정수장학회의 비협조 때문에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고문은 "정수장학회가 헌납됐다 하더라도 국가에 헌납된 것이지 박정희 일가에 헌납된 것은 아니다"며 "왜 장학회의 이름이 정수장학회가 돼야 하고, 박근혜 후보가 오랫동안 이사장을 하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야 하며, 지금도 측근들이 운영해야 하느냐. 이것은 안될 이야기로 국가로 귀속되거나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1시30분 제주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고문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 1박2일 제주 민생투어에 나선다.

문 고문은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오후 5시30분에는 민주통합당 제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 간담회에는 문대림 전 의장도 캠프쪽 인사로 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후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기는 처음이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이번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리는 '2013 제주 희망콘서트'에 참석해 '희망'을 주제로 한 토크쇼를 펼친다.

'제주 희망콘서트'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토크쇼에서는 한국사회가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얘기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오전 9시30분 '해녀 삼촌들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해 서귀포시 화순에서 해녀체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민생탐방을 시작한다.

오전 10시50분에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감귤농가를 방문해 FTA에 따른 감귤대책 등을 논의하고, 낮 12시에는 제주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제주지역 4개 대학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16일 처음 열리는 희망콘서트에서는 문재인 고문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문재인 고문 기조강연, 토크쇼, 청중과의 대화, 문재인 고문 마무리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23일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30일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토크쇼를 갖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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