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 앞바다에 투입될 목적으로 제작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이 부실하게 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불법공사와 부실공사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투입될 케이슨의 부실제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해군은 케이슨 부실시공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해당 케이슨 뿐만 아니라 강정 앞바다에 가설치한 2기의 케이슨도 부실시공임이 분명하니 회수해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도 "국세를 자신들의 배불리기 사업에 이용해먹은 해군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공사강행을 멈추고 국세 낭비성 사업임을 겸허히 인정한 후 해군기지사업을 스스로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제기된 공사의 불법성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우선 강정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오탁수방출이 되는 현장을 증거로 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구럼비 해안에 대한 지하수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만일 끝내 책임을 방기한다면 강정마을회는 몇 번이 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형사적으로 물어 나갈 것"이라며 "명백히 해군기지만으로 지어지고 있음이 확연해지는 데도 끝내 강정마을 편에 서지 않는다면 퇴진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해군이 오는 29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군 관사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96%나 삭감되어 설계보상비용 49억만 배정받은 해군이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후안무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인근에 건립되는 이 사업의 토지매입 비용도 전액 삭감된 마당에 무슨 염치로 사업설명회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된 예산에서 전용해 사업을 발주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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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불법공사, 부실공사를 엄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투입될 케이슨은 길이 38m, 폭 25m, 높이 20m나 되는 대형구조물이다. 하나의 구조물당 8800t이 나가는 대형 구조물의 특징상 골격의 강성은 설계한대로 필히 엄격하게 제작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계절에 따라 파랑이 심하고 태풍직격시 해일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케이슨이 골격을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증거가 제보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동의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이 사전에 포섭된 사람으로만 통과시켜 심각하게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였고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해제하였으며 안보상 시급한 이유에 대한 마땅한 해명도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는 입지선정 전에 하였어야 했으나 입지선정 1년 후에 하였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추진은 모든 과정에서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을 국방부의 위력으로 눌러 국가지정문화재지역 자체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부분공사 허용이라는 편법을 써가며 매장문화재 발굴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연히 해군전용기지를 추진하면서도 도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갖다 붙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은 처음부터 이중계약 체결로 드러났다. 그 후 설계오류가 밝혀지며 항만가동률까지 의심받고 있는데다 제주도정과는 크루즈 2척 동시 입출항문제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항만법상 준공검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을 현 단계에서 지정하려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부실시공까지 불거진다면 과연 이런 것이 국책사업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한 마디로 ‘국세낭비사업의 표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강정마을회가 강정천 수원지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며 지하수맥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발파를 강행한 지금 강정앞바다와 강정포구 일대는 비가 오지 않고 있음에도 연일 오탁수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수중조사 결과 전혀 오탁수방지막이 복구되지 않고 훼손되어있음이 확인 되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법과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저감대책 완료까지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5월15일자로 제출했음에도 어떠한 지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제주도정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정이 요구한 다섯 가지 입출항 케이스에 대한 검증요구 중 세 가지 케이스를 총리실이 거부하는 바람에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재현에 참여하지 않자 총리실에서 과장급인사가 내려와서 제주도정의 불참에 호통치고 공사강행을 선언하는 치욕을 당했음에도 도지사는 여전히 입장발표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케이슨 부실시공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해당 케이슨뿐만 아니라 강정 앞바다에 가설치한 2기의 케이슨도 부실시공임이 분명하니 회수하여 파기하라. 국세를 자신들의 배불리기 사업에 이용해먹은 해군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공사강행을 멈추고 국세 낭비성 사업임을 겸허히 인정한 후 해군기지사업을 스스로 백지화 하는 길 만이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라. 또한 강정마을회는 기지사업단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오탁수방출이 되는 현장을 증거로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구럼비 해안에 대한 지하수 정밀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일 끝내 책임을 방기한다면 강정마을회는 몇 번이 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형사적으로 물어 나갈 것이며 명백히 해군기지만으로 지어지고 있음이 확연해지는 데도 끝내 강정마을 편에 서지 않는다면 퇴진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 끝으로 올해 예산이 96%나 삭감되어 설계보상비용 49억만 배정받은 해군이 군관사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5월 29일 김정문화회관에서개최하려 한다는 것은 후안무치에 다름 아니다. 강정마을 인근에 건립되는 이 사업의 토지매입비용도 전액 삭감된 마당에 무슨 염치로 사업설명회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된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업을 발주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생명평화 강정마을을 지키기위해 평화의 섬 제주를 건설하기위해 전쟁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강정마을과 함께하는 제주도민, 강정마을을 지지하는 전국과 전세계 활동가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가 백지화되는 그 날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