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 항만 구역 중 크루즈선박이 이용하는 방파제와 크루즈항만 터미널과 이동로, 항로와 선회장 등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무역항 지정안을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오는 30일쯤 무역항 지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항 지정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토부는 항만기본계획과 항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역항 지정여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의견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결정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항만정책심의위의 서면심의가 이번주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26일 오후 2시30분 제주자치도와 국토부, 해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에서 열린 항만관제권 첫 협의에서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무역항 지정 추진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과 지난달 21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이어서, 그 이후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윤희 참모총장이 제주방문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정부가 항만법 개정을 통해 무역항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라도 약속을 해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역항 지정에 정부가 소극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적극적 협의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소위는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방부(해군)는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6월까지 추진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항만관제권에 관해서는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 6월까지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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