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철학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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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철학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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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신용인 교수의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정치 지도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해군기지는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주민과 정부 안보 관계자가 다 모여 토론ㆍ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된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미 FTA,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가”라고 비판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2007년 6월 1일 제주를 방문했을 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 제주도정이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 5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한 목소리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도민 의견이 공사 중단으로 수렴되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박근혜 위원장은 마땅히 정부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국익이 중요하다고 하며 해군기지 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했다. 불과 5년 사이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철학은 뭔가? 5년 전은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한편 이명박 정권은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절대보전지역 무단해제, 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 부실, 해군의 민간인 폭행 등 온갖 불법ㆍ탈법을 자행하였다. 또한 경찰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체포ㆍ연행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마저 무참하게 유린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이에 필자는 박근혜 위원장이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 보다 더 소중한 국익으로 무엇이 있을까? 필자로서는 쉽게 생각해 내기가 어렵다. 혹시 박근혜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따위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반 헌법적 정치철학의 소유자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박근혜 위원장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판하기 전에 해군기지 관련 자신의 말 바꾸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2007년 야당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종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래야 박근혜 위원장이 정치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신용인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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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진다. 총선 압승 국정조사 2012-03-11 20:51:35 | 27.***.***.21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다까끼 마사오 똘이 뭐 알아게? 그냥 그때 그때 대처허는 기회주의가 철학이주. 예전엔 선진화, 선진화 허더만 이젠 복지,복지 허는거 보민 알지 안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