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뭔 '민군복합항'?..."해군기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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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뭔 '민군복합항'?..."해군기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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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 정부 인식 논란 재촉발
국방부 "분명한 해군기지"...민군복합항 계획은 허구?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관련해, 현재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는 기지는 분명한 제주해군기지라고 밝히면서 개념논란이 또다시 촉발되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주기지는 분명한 해군기지"라며, 기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김 대변인은 손석희 진행자가 '기항지 정도로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아예 해군기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져버렸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자, "그건 좀 잘못 오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다. 국방부 예산으로 97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주발전을 위해서 크루즈선도두 척 15만톤짜리가 전 세계에 3척밖에 없고, 한번도 한국에 온적도 없지만, 그 두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은 '제주해군기지'가 주 사업이고, 크루즈항은 제주발전을 위해 해주는 것으로, 현재 건설되는 기지의 개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라는 것이다.

손 진행자가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 이 문제를 설득할 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그러니까 관광미항이 주가 된 것이냐, 해군기지가 주가 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로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라며 "
이게 그래서 나중에 협약서가 이중협약서라는 논란까지 나온 상황인데 국방부 입장은 해군기지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자,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결국 국방부의 입장은 제주도를 설득할 때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개념을 꺼내들면서, 실제 사업에서는 '제주해군기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단어는 단 한번도 쓰지 않고, '해군기지'라는 용어를 썼다.

국무총리실은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날 우근민 제주지사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이 맞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정부 당국라인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개념을 확고히 하면서, 관광미항의 개념은 시혜성 부수사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2009년 체결된 기본협약서가 '이중 작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체결한 기본협약서에서는 '명칭'을 달리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중 작성된 사실이 '이중'으로 작성해 보관해 오다가 지난해 들통나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주자치도에서 보관하고있는 협약서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표기돼 있었다.

제주도민을 설득할 때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호칭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만 인식해 왔음을 보여준다.

최근 15만톤급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요구조차 묵살하고, 밀어붙이기식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이번 '제주해군기지' 개념 명확화 입장은 현재 강정 해군기지 공사강행과 맞물려 또다시 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2009년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목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표기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2009년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목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표기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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