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정 인권유린 심각...특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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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정 인권유린 심각...특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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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정 인권유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찰제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강정의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며 즉각 특검제가 도입돼야 함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해군기지는 사법권의 남용과 비호 아래 강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은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다 구속된 후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양윤모 감독이 21일째 단식 중으로 사실상 목숨을 건 저항"이라며 "마을공동체와 생태가 죽어가고 있고, 이제 사람마저 죽음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실이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 정당의 기자회견이나 성명, 논평 등을 통해 수차례 언론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으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국회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정부와 해군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총선 이전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와 해군에 의해 자행되는 온갖 '죽음'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이명박정권은 더 이상 강정을 죽이지 마라.

-강정 인권 유린 심각, 특별검사제 즉시 도입해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다 구속된 후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윤모감독이 21일째 단식 중이다. 사실상 목숨을 건 저항이다. 마을공동체와 생태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제 사람마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이 죽음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수없이 많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 종교인들과 평화활동가들마저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폭행당했다. 심지어 경찰당국은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사람들마저 연행하는 억지스러움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사실이 강정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 정당의 기자회견이나 성명, 논평을 통해 수차례 언론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해군, 경찰당국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검찰 또한 영장청구를 난발하고 법원은 이를 손쉽게 수용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사법당국은 해군과 건설업체의 불법적 공사강행과 경찰의 불법연행 및 폭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인하면서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법권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다.

다시 말해, 강정해군기지는 사법권의 남용과 비호 아래 강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때문에 강정마을주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은 너무나 당연하며 절실한 요구다.

 국회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강 건너 물 보듯이 정부와 해군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총선 이전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명박정부와 해군에 의해 자행되는 온갖 ‘죽음’을 막을 의무가 있다.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우홍)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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