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제주국제평화대회 참가자 등 2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최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정주민들은 이를 정부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주국제평화대회에 참가했던 반전 평화운동가 브루스 개그논을 비롯해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데이브 웹 의장,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영국의 평화환경 운동가 엔지 젤터 등 해외 평화운동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원점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강정주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상은 해군기지임에도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도민을 기망했다"며 "나아가 경찰, 검찰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탄압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 등으로 국제평화활동가 10명을 포함 총 16명이 불법적으로 체포.연행됐고, 그것을 항의하러 서귀포경찰서에 갔던 주민과 활동가 4명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또 체포.연행됐다"며 "제주땅에서 제2의 4.3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들은 "우리는 과거 4.3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 또 이명박 정권의 국가적 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혀내 4.3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면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강정해군기지 수용선언 청와대 압력 의혹 △고창후 전 시장 농로폐지 결정 관련 중앙정부 협박 △육지경찰 강제진압 등 청와대 개입 의혹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해군의 불법공사 및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경찰.검찰의 불법체포연행 등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해군과 시공업체의 민간인 폭행.감금, 시설물 불법설치 및 철거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무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 압력 의혹도 진상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주민들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즉각 당론으로 체택해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시녀노릇 하지 말고 당의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유린 등 국가적 범죄행위를 행한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단죄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생평평화의 섬 제주에서 다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데이브 웹 의장 "우근민 제주지사가 용기있는 결단 내려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데이브 웹 의장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데이브 웹 의장은 강정마을을 방문한 해외 평화운동가들의 서명을 받은 서한문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사기지 건설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남긴 채 실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세계 각국의 군사기지 건설현장에서 계속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호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면서 "경제불황이 가속화되고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과 군축 실현의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데이브 웹 의장은 부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타이완을 두고 중미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그 전쟁에 동원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데이브 웹 의장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제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원점재검토의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강정주민들과 해외 평화운동가들은 제주도를 방문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해외 평화운동가들의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우근민 제주지사가 일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 김형선 행정부지사가 대신 서한문을 전달받았다.

강정주민들과 해외 평화활동가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했을 당시 청원경찰들이 이들을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대표자 6명만 안으로 들어가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다행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