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최악의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사례

Case of Gangjeong - Good example of worst governance

아시아인권위(AHRC)는 2012년 1월 10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종교인들을 포함해시민 29명이 무더기 연행된 사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행된 지 이틀 만에 모두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사건은, 해군기지공사에 방해가 된다면 정부는 누구든지 연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정마을은 2007년에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어떠한 설비를 짓고자 할 때 해당 권위기관은법에 따라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강동균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해군기지 유치에 관한 회의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주민 1900여 명 중에 오직87명만이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결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주민회의의 불법성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해군기지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마을주민의 약 95%가 공사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적 시위를 고수하면서 정부가 해군기지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놔둘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강정주민들을 응원하고 해군기지에 반대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해군기지 이슈를 외면하는 동안 대안미디어와 알자지라와 같은 외국의 미디어는 해군기지 이슈에 큰 무게를 실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사제들과 활동가들이 수차례 연행되었다 풀려나기를 반복했고, 마을주민 수백 명은 마을을 지키고자 한 이유로 경찰서 출두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은 정부의 사법조치가 그 정당성을 상실한 체 해군기지반대 시위를 억압하려는 위협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해군기지공사는 환경과 생태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수십 년 이상 한 지역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이 난 뒤, 마을의 민주적 절차와 미덕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주민들과 심지어 가족 간에도 미움과 불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갈등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사법조치를 받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버넌스(협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그로 인해 결정된 의사들이 실행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의 한 축에는 정부가, 다른 한 축에는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이제껏 보여준 거버넌스는 불법으로 얼룩진 의사결정의 결과를 철저히 이용하는 일방적인 거버넌스 일뿐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 정부의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해관계자 입장에 서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강정의 경우는 한국정부가 법이라는 제도로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억압하는 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정부는 ‘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법’이라는 처벌의 굴레를 이중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법이란 무릇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고 만인의 약속인 공평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조치와, 평화롭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연행한 일련의 사건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이며 거버넌스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한정부는 ‘법과 질서’를 주창하면서도 그 정반대의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는 법이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강정마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사법조치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에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더 이상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해군기지공사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공권력의 남용을 부추기고, 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시민들은 물론 국민전체의 불신을 가져올것입니다.

SOUTH KOREA: Case of Gangjeong - Good example of worst governance

January 16, 2012 Share |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is disturbed by the arrest of 29 people including those from a religious group for pray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on January 10, 2012. They were released after two days after their arrest but the incident delivers a message to the peopl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arrest anyone if they feel that their actions rela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was designated for a naval base in 2007. Legally, if the government plans to build a facility, the relevant authorities have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in the area and the decision must be made at a meeting of the villagers. However,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Mr. Kang Dong-Kyun, the head of Gangjeong village, a meeting for approval of the naval base was illegally held at that time. It is reported that only 87 out of 1,900 villagers took part in the meeting and everything was passed without due process. The construction has started and has been going on while no investigation has been made in spite of the illegality of the meeting.

It is also reported that almost 95 percent of residents in Jeju Island ar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there but the relevant authorities are pushing forward the construction. Those who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val base have held peaceful protest onwards. Their demands were to withdraw the plan and leave the island as it was. As more construction was made more and more people have supported the villagers and protested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naval base. While the local mainstream media is reluctant to take up this issue, alternative media and foreign media including Al Jazeera have high lightened the issue.

While the protests are going on, the government started taking legal action against anyone protesting against the base. Catholic priests and activists were repeatedly arrested and released and hundreds of villagers have been called by the police for questio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villagers consider such legal action as a form of threat by discouraging their protest.
 
Apart from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will b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the social impact goes far beyond that of being just a local problem. The villagers lived in the location for several decades by fishing and farming. However, after the area was designated as the naval base, democratic values and process in the village was completely ignored and hatred and mistrust among villagers even family members arose. This became worse after legal action against the villagers and activists was taken.

Governance is a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the process by which decisions are implemented. The government is one of the actors in governance and other actors involved, in the current context, are the civil society. Sadly, what the local government of Jeju Island has demonstrated so far is not only misleading but takes advantage of the result of decision-making which was done illegally. The very existence of the government is to provide a place for people concerned to take part in and make voluntary decisions in order to solve a problem, not taking one side and implement the government's view by force.

In fact, the case of Gangjeong is one of many examples which prevail in South Korea that a law is enough to suppress the opposed without removing the contents of which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 law. It is common sense that all persons should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a law publically made but the law in itself deprives people of rights and is introduced for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not for all. It demonstrates that governance is not able to survive without the rule of law.

Legal action against those opposed to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and the arrest of peaceful demonstrators only demonstrates the serious failure of governance as well as misleading of the rule of law under the name of the rule by law.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mphasis on law and order but without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law, it will turn South Korea into a country where a law stands for a particular group and benefit to the group rather than people in common.

Having monitored the situation of Gangjeong village and the arrest or persecution through legal means against the villagers and activists,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urg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stop the arbitrary use of force by the police and military in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guarantee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spond to the demand of villagers who are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A policy with no reflection from the affected will only result in the increase of arbitrary use of force as well as gaining of mistrust, not only from the affected people but the population in general.